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12일 이데일리에 “향후 서울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평가를 받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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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기획관은 조 전 교육감과 함께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다 올해 8월 특별사면됐다.
한 전 기획관은 내년 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될 경우 최우선 추진 정책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안착’을 꼽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나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는 위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근거법이 올해 1월 제정됐으며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현재는 교사가 중심이 돼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있다. 해당 학생들을 도울 지원사업을 찾고 연결해주는 것도 교사 몫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지금도 수업과 각종 행정업무로 바쁜 탓에 위기 학생 지원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도입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나 교육·복지 담당 공무원, 경찰, 의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꾸려 위기 학생을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교사들은 이 정책 시행으로 업무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286명 중 98.6%는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업무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응답자 중 60.7%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담 교사 배치나 임기제 연구사 선발 등 방법으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전 기획관도 인력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필요한 인력을 교육청 차원에서 확보해 학교에 제공하겠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면 교사의 본래 역할인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자리잡도록 돕는 게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기획관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체제의 서울 교육을 두고는 “혁신교육의 빛이 바랬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취임 이후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와 자살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쏟고 있으나 이와 비교해 혁신 교육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특히 한 전 기획관은 조 전 교육감이 강조했던 학교-자치구-마을 연계 방식의 교육공동체 색채가 정 교육감 체제에서 옅어지고 있다고 봤다. 정 교육감이 각 구청을 돌며 협력교육 협약을 맺고 있는데 교육청과 자치구가 지역 특색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등 교육청-자치구간 협력 위주이고 마을은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한 전 기획관은 “혁신 교육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혁신 교육에서 마을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흔들리는 혁신 교육의 원리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