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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이데일리 본사에서 열린 한국경제 긴급 진단 좌담회에 참석한 경제·재정 전문가들은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재정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음에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그나마 한국 경제를 받쳐온 수출도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도 침체하며 내수 역시 얼어붙어 저성장의 문턱에 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4조원 넘게 삭감해 통과시키며 경제 위기는 고조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재정·경제 학자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 참석한 강 교수는 이 같은 경제 상황을 “구조적인 침체”라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판단하기로 지금은 경기 순환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구조적인 침체를 마주했다”며 “철강과 석유화학과 같은 제조업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철인 교수 역시 “지금의 침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그간 지켜온 ‘건전 재정’ 기조를 버리고 재정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두 학자의 의견이 엇갈렸다. 강 교수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정치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니 정부의 역할, 재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론적으로 불황에 재정을 확대해야 하지만 문제는 그간 그걸(재정 확대) 너무 많이 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나 두 학자 모두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해도 현재 그만한 여력이 없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이 때문에 두 학자는 재정을 확대하더라도 전략적인 정책에 집중하거나, 돈을 쓰지 않고도 재정 확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 교수는 “이전처럼 복지비에 재정을 집중하는 대신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인센티브 등에 재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인공지능(AI)와 반도체 같은 신산업을 성장시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재정확대를 대신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좌담회 이후 이어지는 계엄·탄핵 정국과 관련 강 교수와 이 교수는 모두 현재의 경제팀 체제를 유지하며 자금 이탈을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안정성, 연속성을 위해선 새 정부가 들어서 내각을 구성할 때까지 현 경제팀 체제로 가야 한다”고 했으며 이 교수는 “우리 경제를 오래 지켜봐 온 경제팀이 중심을 잡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단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