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협회가 종편 수신료 협상에서 ‘방패막’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익명을 요구한 IPTV업계 한 관계자는 “회원사 입장을 대변해야 할 협회가 ‘종편의 수신료 삥뜯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협회장의 과거 직장, 개인 인연 때문에 정작 중요한 회원사의 이익은 챙기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케이블업계 한 관계자도 “보수 언론의 폭압적인 행동에도 문제가 있지만, 협회가 제대로 강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문”이라면서 “지상파 방송사와의 수신료 협상 때와는 차이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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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코디마 회장은 “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회원사를 변호하거나 교섭 역할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회원사가 (종편에 수신료 지급을 거부하고) 버텨줄 때 가능하다”면서 “순식간에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협회가 나설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케이블협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통해 2번에 걸쳐 종편 4사의 수신료 지급 담합 의혹 규명 및 종편 수신료 배분 시 의무편성 특혜 제외 등을 요구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힘을 발휘하기 못했다.
두 협회는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내는 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종편뿐만 아니라 지상파도 수신료를 받으려면 타당한 산정 근거를 바탕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면서 “망사용 대가, 시청률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만들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 악화된 미디어환경에 따라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언론발전기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도 “지상파 재송신 문제처럼 종편 역시 제도의 미미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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