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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가 마련한 ‘한국경제 긴급 진단’ 좌담회에 참석한 재정·경제 학자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가 조금이라도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경기 침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과 같은 미래 산업에 재정을 집중해 신산업에서 활발한 생산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소비 확대 등을 노려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한국 경제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계엄과 탄핵 리스크가 이어지며 경제 콘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고, 야당의 예산 감액안이 국화를 통과하며 재정을 확장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
좌담회에 참석한 강 교수와 이 교수는 국내 경기가 구조적인 침체에 돌입했다고 진단하고, 이를 돌파할 다양한 정책이 잇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학자는 좌담회를 통해 저출산 등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부터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산업 육성까지 여러 해법을 제시했다.
-안 그래도 한국경제가 저성장 문턱에 섰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계엄, 탄핵 정국을 맞게 됐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는가.
△(강성진 교수) 우리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 경제의 한 축인 석유화학과 철강 등 산업을 보면 한계에 도달한 걸로 보인다. 많은 기관이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상황에 불을 지핀 거다.
경기 구조적인 리스크에 트럼프 리스크가 겹쳤는데 정치적 리스크가 더해지니 회복력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철인 교수) 과거 탄핵 등의 경험을 돌아보면 경제는 또 일상으로 돌아갔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렇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는 경제 활동 자체를 방해할 상황이 아니었으나 불황이니 그때보다는 조금 더 영향이 클 수는 있다. 문제는 지금 경기 침체가 추세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대응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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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 글로벌 복합 위기에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 부채를 더 쌓으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본다. 건전재정을 한다고 해도 100조의 부채를 어떻게 0으로 만들겠는가. 재정 적자는 감수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재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더 써야 하는 상황이니 재정 적자 폭을 줄인다면 건전재정이 맞지만,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건전재정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물가가 안정됐으니 이제 금융시장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이 교수) 이론적으로 재정 정책은 불황에 확장하고 호황에 긴축하는 것이 유용한 수단이다. 낭비처럼 보여도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소비를 늘려 경제를 복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 지난 정부부터 너무 많이 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계속 빚을 내서 성장률이 좋아 보이게 마사지를 했다. 그걸(지출) 안 썼으면 GDP가 마이너스 5%가 되게 생겼으니 이해는 하지만, 계속 100조원대 빚을 지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한국 경제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본다.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건전재정’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인데, 더 풀 여력이 있다고 보는가.
△(강 교수) 풀고 싶어도 세수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얼마 풀지도 못할 것이다. 여력이 크지는 않다는 얘기다. 지출을 증가하지 않아도 성장률이 2% 밑으로 내려가면 수입도 더 떨어진다. 지출을 그대로 간다고 해도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 금융 정책, 이자율 등을 이용해서 재정 적자 폭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이 교수) 이대로 가면 내년에 대규모를 써야 할 거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없어서 10%를 쓴다고 가정하면 국가 부채가 10% 쌓이게 될 것으로 본다. 성장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사회로 가게 된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국민 여러분,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 조금이라도 졸라매자 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 보통 3% 정도 재정 적자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다. 졸라맸다가 돈을 풀어야 효과가 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
-금융 정책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더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 정책이 실기했다는 평가도 나오지 않는가.
△(강 교수) 한국은행의 실기였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내 자원으로만 보면 실기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과 금리 차이, 환율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중앙은행이 내리면 시중 금리가 내려야 하는데 정책 금리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물가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데 미시적인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금융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 중앙은행이 물가만 신경 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가를 고려해 금리를 조정하고 싶어도 가계부채 때문에 못 하는 것 등이 그렇다.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 구조조정이 너무 안 되고 있는 점 등 때문에 금융 정책이 안 먹힌다. 가계 부채, 재정 적자가 지나치게 크니 한국은행도 원래 하고자 하는 정책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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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존 부처별로 세운 예산 계획을 비율대로 배정하고 가급적 서민들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하기엔 돈도 없기 때문이다. 가급적 부작용을 줄이려면 인프라를 깔아주는 자본적 재정 지출로 가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와 같은 인프라가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기술과 관련된 창업, 교육 등에 지출하는 걸 고려해야 한다.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미래의 인프라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미래 산업의 연구개발이나 인력 등을 늘리면 그 효과가 또 다른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교수) 복지 비용이 큰 현재 지출 구조를 좀 바꿔야 한다.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대로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하는 것도 금방이다. 비중을 줄이기는 어려우니 늘어나는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 무엇이든 과도하게 쓰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거나, 지방의 인구가 줄어도 같은 규모의 지출을 그대로 진행한다거나 하는 문제를 고쳐야 한다.
-정치적 리스크가 더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의 재정 정책은 이와 상관없이 일관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강 교수) 규제 완화는 돈이 들지 않는다. 정부가 자꾸 돈을 들여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규제만 풀어줘도 재정 투입 효과를 내는 것이 많다. 샌프란시스코 등에 가니 무인 택시가 다니더라. 우리도 그 기술이 있는데 안 되는 건 규제 때문이다. 어떤 벤처는 무인자동차 기술을 서울에서 쓸 수 없어 실리콘밸리로 갔다. 규제를 풀면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하고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고 소비자를 고려해 규제를 풀어야 할 때다.
△(이 교수) 재정정책, 금융정책 모두 단기적인 대응 정책에 가깝지 이걸 가지고 성장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해 생각해볼 때다. 젊은 사람들 돈 빼서 장년에게 나눠주는 기업 문화 등에서 벗어난다거나 가계 부채, 너무 심한 것은 미리 정리해준다거나 하는 구조개혁을 다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