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 中·日 사이에서 ‘샌드위치'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의 주요국 수출경쟁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속도보다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속도가 빠른 만큼, 수출경쟁력 개선 및 지원이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8일 발표한 ‘한중일 수출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2.7%에서 2013년 3.1%로 0.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국은 3.9%에서 12.1%로 급증했다. 일본은 4.8%에서 4.0%로 0.8%포인트 감소했다. 또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가 2009년 73개에서 2012년 64개로 9개 줄어든 반면, 중국의 1위 품목수는 2007년 1210개에서 2012년 1485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중국과의 격차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무역특화지수(TSI)를 통해 한중일의 수출경쟁력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전체 무역특화지수는 2013년 0.04를 기록하며 2012년(0.03)보다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2009년(0.06)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았다. 석유화학·철강·철강제품·기계·IT·자동차·조선·정밀기기 등 8대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한국(0.09)이 일본(0.01), 중국(0.04)보다 높았다. 무역특화지수는 국가별·국가간 측정을 통해 절대적 비교우위 정도에 대해 분석한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품목별로는 IT·정밀기기·자동차 산업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경쟁열위에 있는 품목수가 2006년 7개에서 2013년 4개로 감소했다. 또 석유화학·IT·자동차·조선·정밀기기 등 5개 산업에서 중국에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철강·철강제품·기계 등 3개 품목에서는 중국에 비교열위에 있었다.

정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중국시장을 제외하면 일본, 미국, 유럽(EU)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에 뒤쳐져 있다”며 “특히 중국이 IT·조선 등에서 빠르게 추격하는 한편, 철강·철강제품·기계 등에서는 한국과의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중일 수출경쟁력을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은 지난해 석유화학·철강·철강제품·자동차·정밀기기 등 5개 품목에서 중국과 일본에 비교우위를 보였으나, 철강제품·IT·기계는 중국에, 철강·기계·자동차는 일본에 각각 비교열위에 있거나 경쟁위협을 받고 있었다. 현시비교우위지수는 비교우위를 반영하는 수출의 무역변수 등을 상품의 중요도와 국가의 크기 등으로 조정한 무역성과 지수다.

산업별 비교우위지수(CA) 기준으로는 한국은 중국시장에서 일본 대비 비교열위에 있는 품목이 2006년 5개에서 2013년 4개로 감소했다. 그러나 미국시장에서는 기계·자동차·정밀기기는 일본에, 기계·IT·정밀기계는 중국에 각각 비교열위에 있었다. 일본에서도 기계·IT·자동차·조선·정밀기기 등 5개 품목에서 중국에 밀렸으며, EU 시장에서는 IT·정밀기기 등 품목이 일본에 추월당했다.

정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면서 한중일 간 수출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선임연구원은 “수출상품의 고부가치화 촉진, 부품 및 소재 산업 육성, 주요 수입품목 국산화 등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부가가치의 해외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시장 다변화, 기존 수출시장 경쟁력 유지, 신시장 창출 모색 등과 함께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