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서 배제…집값↑방치 공직자 문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책 설계 과정에서 찾았다. 그는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안정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