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1천만명 시대…금융권, 요양서비스 '대전'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65세 노인인구가 1000만명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요양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평균수명 증가로 누구나 요양산업의 혜택을 봐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을 주로 준비하는 금융권도 들끓고 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명에서 올해 7월 1000만명을 넘었고 2050년 19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그럼에도 규제 탓에 제대로 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우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핵심 규제’로 꼽힌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시설은 부지와 건물 모두 소유해야 한다. 이 규제로 보험사 등 금융사와 기업 모두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 확보가 어렵고 천문학적인 비용 등으로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규제를 완화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보험사의 부수 업무에 ‘재가요양기관’ 설립을 포함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보험사는 프리미엄급 요양시설 등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마쳤다. KB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요양사업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를 출범하고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을 전방위로 구축하고 있다.

신한금융도 요양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올해 초 출범시키고 내년 하반기에 첫 번째 요양시설을 연다. 신한금융그룹과 연계한 ‘시니어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헬스케어 등 일상에 필요한 생활 지원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실버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NH농협금융은 NH농협생명 내 요양서비스사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삼성생명도 요양과 치매 등을 보장하는 상품을 통해 가입자에게 ‘시니어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참여하는 요양기관 선진화는 고령화 시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더는 비용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