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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비대면 방식”…리커창, 22일 경제성장률 목표 공개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올해는 중국공산당 정치 자문기구인 정협이 21일에 먼저 개최되고, 이어 22일 전인대 3차 전체회의가 열린다.
중국에서 양회가 연기된 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처음이다. 또 지난 1995년 이후 정협을 3월 3일 개최하고, 전인대를 3월 5일 개최하던 양회의 관례도 26년 만에 깨지면서 두 회의 간 일정 간격도 하루 줄어들었다.
중국 정부는 양회 개막을 닷새 앞둔 17일까지도 아직 참가인원이나 폐막일정 등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에서는 통상 2주간 진행됐던 양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추측만 나오고 있다.
회의 방식은 윤곽이 잡히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우려해 최대한 언택트(비대면) 방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과 브리핑 등 취재활동도 화상으로 진행하고, 주요 문건 등은 온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중국의 한해 경제성장률 목표다. 올해는 특히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13차5개년 계획(2016~2020년)의 마지막 해이자 시 주석이 의식주 걱정이 없는 비교적 풍족한 샤오캉사회 건설을 약속한 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연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를 토대로 매년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경제 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지난해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끝난 후만 해도 6% 안팎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급감하면서 이를 실현하긴 어려워졌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GDP 증가율 목표는 3.0∼3.5%가 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오쥔 쑤닝금융연구소 애널리스트는 3% 성장률이 신규 대학 졸업자들에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최저선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 자체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간데다 올해 불확실성이 커져 목표치를 발표하면 오히려 부담만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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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에서 발표되는 재정수지, 물가 목표 등도 관심을 모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경제가 크게 충격을 받은 만큼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
자캉(賈康) 정협 위원은 지난달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재정적자율을 높이고, 국공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한바 있다.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율을 암묵적 상한선인 3% 안에서 조절해왔다.
자 위원은 또 중점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확대, 민생보장 강화 정책 등이 나올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0일 발표한 ‘2020년도 1분기 통화 정책 이행보고서’에서 본격적인 돈풀기를 예고한 상황이다.
인민은행은 “올해 1분기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유례없는 충격을 줬다”며 약 2년만에 대수만관(大水漫灌·물을 대량으로 푼다)식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지웠다. 대수만관은 경기 부양을 위해 물을 쏟아붓듯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양적완화를 의미한다.
중국 경제 매체인 진룽제(金融界)는 “통화정책이 더욱 완화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것이라는 시사하는 메시지”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지나친 돈풀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 목소리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쥔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17일 논평에서 “인민은행이 특별 국고채를 매입하는 건 피해야한다”며 “인플레이션 리스크(위험)와 자산 거품을 키우고 위안화 절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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