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체류자 1.2만명 육박…무비자 입국 특례 폐지 법안 나왔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 무비자 입국 특례를 통해 들어온 뒤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올해 8월 기준 1만2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적용되는 외국인 무비자(무사증) 입국 제도가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무사증 입국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1998년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데 이어 2002년 5월부터 개별 관광객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됐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해 공항이나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일부 국가 국민을 제외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외국인 입국 절차와 달리 비자 발급 없이 제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무사증 입국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등의 목적으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 범죄 등에 따른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게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실제 송 의원 측이 법무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 무비자 특례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는 2023년 1만826명에서 2024년 1만1426명, 지난해 1만158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1만1945명까지 늘어, 매해 증가세다.

제주경찰청이 검거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도 증가했다. 2024년 610명에서 지난해 767명으로, 1년 사이 25.7％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제주 외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의 부작용으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무비자 입국 특례를 폐지하고 입국 심사와 체류 관리를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