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부산 코뮈니케, 4월 워싱턴과 `이게 다르다`

[부산=이데일리 김재은 문정현 기자] 6월 4~5일 이틀간 부산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특징은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공조 강화의 필요성 △재정건전성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3가지 정책현안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번에 합의한 공동성명서에서 "당초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등 심각한 도전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워싱턴 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서에선 "세계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만 언급했었다.

G20 재무장관들은 또  "최근의 (유럽)사태는 지속 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며 "성장친화적인 재정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정 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은 재정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G20회의에 앞서 윤증현 장관을 만나 "고부채 국가의 경우 국내에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G20차원의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5월 이후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이 커지고, 문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각 국이 선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식을 함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남유럽 재정위기로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추진중이던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실제 G20 재무장관들은 "자본변동성과 위기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지역적· 다자간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했다"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워싱턴 코뮈니케에서 "글로벌 자본이동 변동성에 취약한 국가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센티브 기반하에 정책대안 찾는데 합의했다"는 것에 비해 눈에 띄는 진전을 보인 것이다.  먼저 기존 IMF대출제도 개선 등을 통한 방안 마련에 무게가 실린다.

급격한 해외 자본유출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금융안전망은 그동안 기축통화를 갖지 못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이번 유로존 위기로 인해 글로벌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금융안전망에 대해 11월 서울회의까지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캐나다, 미국 등의 양자회담 결과는 최종 코뮈니케에 반영되지 않았다.

윤장관은 "금융안전망 구축은 신흥개도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비용 부담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며 "선진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IMF체제 등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합의를 이뤘다. 11월에 상당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코뮈니케에는 `IMF 대출제도를 발전 및 개선시키기 위한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명시돼 있다.

은행 자본건전성 등 금융 규제에 대한 논의도 진전됐다. 지난 4월에는 "금융규제의 핵심은 자본규제로 올 연말까지 국제적 합의 기준을 개발하자"고 밝혔으나 이번 부산 코뮈니케에는 시점을 11월로 앞당기는 등 다소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G20 재무장관들은 "은행 규제 당국들은 은행들이 미래 세계금융 시스템 위기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엄격한 자본·유동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로운 규칙의 이행은 강한 감독을 통해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규칙은 2012년말을 목표로 금융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회복이 확실해지는 경우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