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기관 국감…성과급 규정 위반 등 공방 예상[2023국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일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공공기관 성비위·갑질 문제, 임직원 성과급 규정 미이행 등 방만경영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농해수위는 이날 해양경찰청·수협중앙회·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해양환경공단·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해양환경공단의 지난해 구매비율은 0.77%로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해양환경공단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20년 1.58% △2021년 0.92% △2022년 0.77%로 지속 감소 추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양환경공단은 향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경에 대해서는 성비위와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해경 성비위·갑질 근절대책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해경에서 발생한 297건의 비위·성비위 사건 중 37건(12%)이 성비위 사건이었다.

비위·성비위 사건이 가장 많은 경찰청으로는 서해지방청이 93건(3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부지방청이 58건(19%), 남해지방청 49건(16%), 동해지방청 44건(14%), 제주지방청 28건(9%), 직속 기관 15건(5%), 본청 10건(3%) 순이었다.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규정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할 때 차등 등급 수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해 6개 이상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하위 등급의 경우 성과급 지급률이 0%다.

그런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2021~2023년 지급한 성과급 현황을 보면 내부평가급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이 한 명도 없어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지급됐다. 3급 이하 내부평가급의 경우 사실상 4개 등급만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