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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손실보상 원칙으로 △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단 현금 지원 △부분이 아닌 전부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온 인원 제한 업종으로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 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내부적으로 100조원 지원책을 짜놨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우선 설 전에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전(全)국민 지원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추경과 관련해 “(재정) 여력을 살펴가면서 피해가 큰 곳에 우선 편성을 하되 여력이 되면 폭넓게 하면 좋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 역시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집권 후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 모두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감염병 등 재난 시기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 상인에 대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강제 퇴거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내걸었다. 임대인이 삭감하는 임대료의 3분의1을 정부가 세액 공제로 보전하고, 남은 임대료 3분의2에 대해선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의 절반을 면제해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이에 추가적으로 50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손실보상 방향은 맞다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피해 산정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2년이 지나도록 피해를 어떻게 판별할 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추경부터 주장하기보다는 손실보상 기준과 방법에 대한 요구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들 모두 수 십조원대의 손실보상을 주장하며 연초 추경에 편승하고 있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본예산이 통과된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이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더 늘리면서 지출을 하겠다는 건 나라살림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조기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본예산을 그렇게 늘리면서도 정작 필요한 부분은 추경으로 남겨놓은 것”이라며 “본예산 중 덜 시급한 지출항목은 과감히 제거하고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