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 아예 막는 韓..英은 허가후 엄격한 사후 규제

[런던(영국)=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영국은 달랐다. 한국은 기존 법을 근거로 우버 등 승차공유 서비스 사전 규제를 하고 있지만 영국은 시작부터 막지 않았다. 시민의 편익과 안전이 우선이었다.

대신 영국은 사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했다. 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했다. 지난 9월 런던시는 우버의 사업자 라이센스 갱신을 거부했다. 우버 운전자의 과로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런던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런던 택시 ‘블랙캡’. 뒤따르는 프리우스. 검은색 외관에 ‘택시’라고 적혀있는 런던 택시와 달리 우버 차량은 겉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

런던시, 우버 규제 잣대는 ‘시민 안전’

지난 7일 런던 시내 현대 미술관 ‘테이트모던(TATE Modern)’에서 런던 번화가 중 한 곳인 빅토리아역까지 우버로 이동했다.

테이트모던 앞에서 우버 앱을 켜자 주변 대기중인 우버 운전자들의 아이콘이 떴다. 행선지를 입력하자 도요타 프리우스가 픽업 약속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실시간으로 보였다. 픽업 지점에 도착한 차량 번호와 운전자 얼굴까지 확인하고 승차했다.

탑승중인 우버 차량 위치가 지도위에 실시간 보이는 모습.

테이트모던에서 빅토리아역까지 운행거리는 약 5.3km였다. 차량이 목적지에 멈추자 앱에서 9.92파운드(약 1만4800원) 요금 메시지가 떴다. 프리우스의 문을 닫자 결제가 바로 됐다. 우버 앱에 사전 등록한 신용카드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

우버에 동승했던 런던 거주 교민 김성은 씨는 “런던택시인 블랙캡과 비교해 우버가 편리하고 싼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전 블랙캡을 이용했을 때보다 요금이 절반 수준이었다. 블랙캡 운전자에 주는 팁(요금의 10%)도 필요 없었다.

프리우스에서 내리자 형광색 노란 조끼를 입은 교통경찰이 다가왔다. 이들은 프리우스를 멈춰 세웠다. 앞유리 창문을 열게 하고 운전자를 내리게 했고 대화를 나눴다. 기자가 무슨 일인지 묻자 교통경찰은 “운전자 피로도가 어떤지 살펴보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런던교통국은 지난해 9월 우버의 런던 시내 영업행위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운행 면허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발표까지 했다. 런던 시내 우버 운전자가 4만명, 이용자가 35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조치였다.

운행중인 우버를 규제하는 명분은 의외였다. 우버 운전자들과 승객의 안전 문제였다. 런던교통국은 우버가 운전자들을 지나친 영업 현장으로 몬다고 봤다. 잦은 운행으로 운전자들의 피로가 쌓이면서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깔렸다.

실제 이런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테이트모던에서 빅토리아역까지 타고온 우버 운전자도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20여차례의 운행을 다녔다. 우버 앱을 보면 1년간 그가 운행한 횟수는 6737회였다.

우버 이용 시 보게 되는 화면 중 일부 캡처. 도착 예상 시간, 우버 운전자에 대한 평가 등을 볼 수 있다.

런던 시내 우버의 운행은 사실상 불법이었다. 그러나 런던시는 2월 현재 우버의 운행을 용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런던내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재판소가 우버의 항의를 받아들인 게 용인 근거다. 우버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실질 개선책을 내놓는지 보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된다면 런던 시내 우버 운행은 올해 상반기 내로 막힌다.

현지 방송 뉴스에 따르면 우버는 런던시에 우버 운전자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운행과 휴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기존 교통법을 따르겠다는 것. 런던시는 교통국을 통해 우버 운전자의 노동 여건이 개선됐는지 모니터링중이다.

아예 막는 한국..절규하는 카풀앱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국토부는 카풀앱 풀러스에 대한 ‘출퇴근시간 사전선택제’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카풀앱 불법 논쟁으로 비화되고 택시 업계의 반발까지 샀다. 주요 카풀앱인 ‘풀러스’와 ‘럭시’의 영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과 유럽은 우버, 중국은 디디츄싱, 동남아는 그랩카 등 관련 승차 공유 서비스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역행하는 상황이다.

지난 1일 국내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내 멘토링 행사에 연사중 하나로 참석한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에서 규정한 특정 사항을 지키면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식의 규제다. 런던시가 우버에 적용한 규제 잣대다. 시민 안전이 보장된다면 영업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택시와 버스 면허가 있는 운전자만 승객을 실어나를수 있다는 규제에 근거해 풀러스의 ‘출퇴근시간 사전 선택제’를 불법화했다. 김 대표는 “모호한 법령을 정부가 (불법으로)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택시 업계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날(1일) 행사에 참석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사전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의 사후 제재가 강력하게 뒷받치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그는 정부 내에서 이 같은 사후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못되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대화와 설득 토론만이 유일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택시 업계의 반발로 좀처럼 성사되기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