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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에게 듣는다]이해식 강동구청장 "자치입법권 보장해야 진짜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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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7.07.12 06:00:00

지난달 민선 6기 마지막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맡아
이케아 고덕점 시내 중심가 들어서는 전세계 첫 매장
도시텃밭 열풍 선도 ‘도시농업’ 최고 치적으로 꼽아
강동구 천혜의 자연환경 지녀 후임자 활용 바래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번에야말로 1987년 이후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가진 이해식(54) 강동구청장은 지난달 20일 민선 6기 마지막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았다. 그는 “헌법 117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보다 자치입법권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헌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통제하는 구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지방의 창의적 역량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이 확보돼야 한다. 자치입법권이 확보되면 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 등 소위 3대 자치권을 모두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케아 고덕점…지역경제발전·일자리 창출 기대

서울 동쪽 끝에 위치한 강동구는 주거중심형 지역이다. 이 때문에 상업지구를 늘려 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컸다. 이 구청장이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중 이 구청장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케아 고덕점이다.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이케아 고덕점은 기존 서울 외곽지역에 개점한 곳과 달리 시내에 들어서는 첫 매장이다.

이 구청장은 “이케아 고덕점은 기존의 창고형 매장형태와 달리 도심형 매장으로 들어설 예정”이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시도다. 이케아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이케아 유치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피해감소를 위해 지난 2015년 이케아와 상생협약을 체결해 △중소상인과 협력방안 마련 △지역주민 우선 채용 △지역 소외계층 위한 사회공헌사업 참여 등의 부문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구청장은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케아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토록 해 대형유통체와 중소상인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치분권형 개헌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진= 강동구)
◇도시텃밭 열풍 선도… ‘도시농업’ 최고 치적

“취임 공약이 도시농업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무슨 농사냐며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도시텃발 열풍을 선도해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강동구는 전국 최초로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둔촌동 친환경 도시텃밭을 개장했다. 이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립해 로컬푸드 매장 ‘싱싱드림’개장 등 도시농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이 구청장은 “2010년 제정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2011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2012년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등에 영향을 끼쳤다”며 “기초지자체지만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조례를 만들면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례”라고 했다.

이 구청장이 처음 취임한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가경제가 어려웠던 때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세 수입은 줄어들고 전임 구청장 당시 추진했던 사업들에 돈이 들어가다보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웠다.

이 구청장이 취임한 2008년 2개였던 공공도서관은 현재 4개다. 오는 9월 한 곳이 더 문을 연다. 같은 기간 국공립 어린이집은 18개에서 50개로 늘었다. 이 구청장은 “도서관 하나 설립하는 데 1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재정적 한계 때문에 공공도서관이나 구립 어린이집과 같은 구민 복지·편의시설을 많이 늘리지 못했다”고 아쉬워 했다.

강동구 천혜의 자연환경 지녀 후임자 활용 바래

이 구청장은 민선 6기가 지자체장으로서 마지막이다. 지자체장은 3선만 연임을 허용한 규정 때문이다. 연임 제한에 걸려 선거출마가 불가능한 구청장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이 구청장이 유일하다.

그는 1995년 강동구 구의원을 시작으로 정치판에 발을 디뎠다. 이후 서울시 시의원을 거쳐 2008년 보궐선거로 민선 4기 16대 강동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2014년 민선 6기까지 3선을 했다. 이 구청장은 “아직까지 퇴임 이후 어떤 행보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은 없다”며 “정치는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하면 이뤄지지 않는다”며 “구민들의 뜻을 헤아리면서 남은 1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면 또 다른 길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강동구는 시내 17개 생태환경보전지역 가운데 둔촌습지·고덕동 생태경관 보전지역·암사동 생태환경보전지역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며 “민선 7기 구청장도 강동구가 가진 뛰어난 자연조건들이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주민들이 그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구정을 펼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해식 구청장은

△1963년 전남 보성 출생 △마산고 △서강대 철학과 △서강대 정치학 석사 △서강대 총학생회장 △제2대 강동구의원 △5~6대 서울시의원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당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상무위원 △16~18대 강동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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