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th SRE][이슈]‘지자체 파산제’ 무용지물 우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110조원. 지난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지방 공기업이 갚아야 할 부채다. 민간투자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정부가 지방 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나섰다. 일명 ‘지자체 파산제’로 알려진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안전행정부는 가칭 ‘긴급재정관리제도’ 관련 용역을 맡긴 상황으로 상반기 중으로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직 나오지 않은 제도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회 SRE에서 지자체 파산제 관련 설문 결과 109명 가운데 53명(48.62%, 중복 응답 가능)이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시장의 우려는 기존에 있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인천시의 경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12년 말 35.10%에 달해 재정위기단체 ‘주의’ 수준인 25%를 넘어 ‘심각’ 수준인 40%에 육박했다. 이제 막 자리잡은 세종시를 제외하면 대구시(32.60%), 부산시(30.80%) 등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높다.

안행부가 정한 재정 지표 기준을 웃돌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실제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되지 않았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주의’나 ‘위기’ 단체로 지정만 안 했을 뿐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의’ 수준에 가까워지는 지자체로는 강원도 속초시(22.70%), 경기도 용인시(22.40%) 등도 있다. 한 SRE 자문위원은 “이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가 있는데도 지자체의 빚은 증가했다”며 “지자체 파산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지자체의 부채가 확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 재조정 등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응답도 21.10%(23명)에 달했다.

한 크레디트 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채무 재조정”이라며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일반 기업의 워크아웃과 비슷한 형태로 채권단에 불이익을 준다면 지방채 등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초 지자체 파산제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서 3년물 기준 지방채와 국고채 금리 차이가 0.241%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반면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관리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재무 건전성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응답자 33.03%(36명)는 ‘재무건전성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봤다. 정부가 총대를 멘만큼 각 지자체가 방만 경영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려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명문화해 신용도가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지자체의 재무건전성 개선 정도에 따라 금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응답자의 20.18%(22명)에 달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정부가 지자체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율권을 뺏겠다는 개념에 가까울 것”이라며 “이슈화하면서 투자심리가 불안해질 수 있겠지만 손실을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19th SRE’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19th SRE는 2014년 5월9일자로 발간됐습니다.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02-3772-0161,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