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기만 해도 개인정보 제공일까?[주목! 개인정보 판례]

[정세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우리는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다고 하면 흔히 문서나 파일을 건네는 모습을 떠올린다. 이메일로 고객 명단을 보내거나, 정보가 담긴 USB를 건네는 것이 그렇다. 그렇다면 CCTV 영상을 복사하거나 전달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재생해 주는 화면을 보기만 했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CCTV 영상에는 사람의 얼굴이나 행동, 특정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와 같은 정보가 담겨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명확하다. 그런데 영상파일을 주고받지 않고 화면을 통해 그 내용을 보기만 한 경우에도 법률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가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이다.

정세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사진=본인 제공)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누군가가 도박 신고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장례식장의 관리실 직원에게 전날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직원은 장례식장 빈소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영상을 직원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검찰은 장례식장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권한 없이 제공했고, 피고인은 도박 신고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고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영상파일을 직접 건네받지 않았는데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였다.

제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제2심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장례식장 직원은 CCTV 영상을 재생해 보여주었을 뿐 파일 자체를 넘겨주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것도 직원 몰래 이루어졌으므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즉, 영상을 시청하거나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려면 그 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CCTV 영상과 같은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파일이나 저장매체를 넘겨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으로도 그 안에 담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어 해당 정보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이 CCTV 영상을 몰래 촬영했는지와 관계없이, 장례식장 직원이 재생해 준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단순히 파일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이 판결의 의미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파일이나 문서의 물리적인 전달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영상 자체를 복사하거나 전달받지 않더라도 화면을 통해 그 안에 담긴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개인정보는 문서나 파일뿐 아니라 화면 공유, 영상 재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자료를 내려받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제공이 없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개인정보를 보는 사람도 단순히 화면을 확인했을 뿐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에서 언제나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는 전달 방식의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정보를 알게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

■정세진 변호사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 졸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前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디지털/IT분과)△사단법인 벤쳐기업협회 자문위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 전문위원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