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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24년 5~6월 온라인 밴드에서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한 뒤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입해 그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유인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성을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인데 우리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 등으로 송금을 요구했다. 이런 수법에 속은 20명이 모두 8억4천만원의 피해를 봤다.
A씨는 간부급으로 활동하며 유인책들의 교육과 관리를 총괄하기도 했다. 중국인 총책은 2014년 10월 문제의 조직 사무실을 캄보디아 차이퉁에 차렸다가 두 달 뒤 시아누크빌로 옮겨가며 운영을 계속했다.
교육은 한 카지노 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졌고, 철저한 위계질서를 토대로 서로 가명을 쓰면서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엄격한 규율이 적용됐다.
조직의 운영방식은 기업과 비슷했다. 상급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의 근무태도, 외출, 실적 등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을 질책하거나 격려했다.
급여는 매월 15일 직책별로 2000달러~8000달러 수준으로 지급됐다. 범죄수익금이 입금되면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됐다.
조직 가입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프로그램 세팅 비용을 내야 했고, 실제로 탈퇴가 이뤄지면 다른 조직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