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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희타의 공급 목표를 애초 계획보다 3만가구 확대해 2022년까지 총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희타의 연평균 물량은 1만4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어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공급한 가구 수는 연평균 4300가구에 그쳤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전국적으로 늘리려고 해도 결국 서울과 일부 수도권 등 입지나 학군이 우수한 지역에만 청약이 몰리며 양극화가 발생하자 원활한 공급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8~2022년 신혼희망타운 지역별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2019년 신혼희망타운으로 청약을 진행한 서울 수서의 최고 경쟁률은 117.4대 1을 기록했지만 같은 해 화성 동탄의 최고 경쟁률은 1.3대 1, 파주 와동은 0.8대 1에 머물렀다. 이듬해 진행한 과천지식정보타운은 106.3대 1의 뜨거운 경쟁률을 보인 데 반해 같은 해 수원 당수에서 진행한 신희타 청약은 1.6대 1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역시 목표치에 근접하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촉진할 만한 규제 완화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획기적인 주택공급방안’이란 표현은 계속 사용해왔지만 실제 목표를 달성한 정권은 드물다”며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선 수요의 진작 없이 공급을 늘리려는 움직임보단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할 이런 움직임이 없다면 목표치에 맞게 공급을 늘리는 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해 대기물량 53만 가구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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