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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700명, 이름 공개로 끝낼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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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6.11.20 0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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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가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다. 누군가는 꼬박꼬박 내고 누군가는 버티며 안 낸다면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부터 흔들린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새로 공개된 올해의 고액·상습 체납자가 1만 3697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1년 이상, 1000만원 넘는 지방세나 부과금 등을 내지 않은 경우다. 지난해보다 29% 늘었다.

다만 숫자만으로 체납이 그만큼 폭증했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다. 올해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공개 기준 체납액에 포함되면서 공개 대상이 늘어난 영향이 있다. 그럼에도 고액·상습 체납 규모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은 그대로다. 신규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1만 2069명,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628명이다. 명단 공개는 필요하다. 실제 효과도 있다. 올해 사전예고 뒤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한 금액만 932억원에 달했다. 이름과 주소, 체납 세목 등이 공개된다는 압박이 징수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명단 공개가 끝이어서는 안 된다. 상습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가족이나 법인 명의로 돌려놓으며 버티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출국 금지, 수입 물품 압류, 감치 같은 제재도 실효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 징수 전문인력을 늘리고 금융·부동산·법인 재산을 연계해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능력도 높여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체납자를 한 묶음으로 볼 일은 아니다. 사업 실패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못 낸 생계형 체납자와 재산이 있는데도 고의로 버티는 체납자는 구분해야 한다. 전자에게는 분납과 재기 기회를, 후자에게는 엄정한 징수로 대응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 납세자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다. 세금을 제때 내는 대다수 국민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행정·금융상의 우대, 각종 공공서비스에서의 예우도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손해 보고, 버티면 이익을 보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 조세 정의는 체납자를 혼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 납세자는 존중받게 하는 데서 완성된다. 성실 납세자가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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