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삽 들은 한동훈…간판은 뭘로 달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방문해 관계자에게 이민정책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법무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경·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가칭 ‘이민청’ 설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활동 내용 등을 종합하고 올해 상반기에 이민청 설립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구상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각계는 이민청이 우리나라 인구위기 극복 및 미래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내며 정책 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일성에서 “선진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 미래번영을 이끌어 나가자”며 이민청 설립을 공언했다. 이어 법무부에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고, 지난 3월에는 유럽의 이민정책 선진국들을 돌며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최근 법무부는 ‘이민정책 추진체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 개편방안’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문화 이해 증진 방안’ 등 이민정책 관련 연구용역을 연달아 발주했다. 이민청 설립에 발맞춰 관련 법제 정비와 이민자 인식개선 사업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는 등 체류질서 확립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우리가 받아들이려는 이민자들은 국가 경제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면서 우리 사회에 융화되는 분들”이라며 경제 기여도와 준법 의식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새 컨트롤타워 명칭은 이민위·이민청·이민처·이민부·이민다문화청?

전문가들은 이민청 설립 움직임을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여러 부처가 일정한 원칙 없이 이민 정책을 내놓는 탓에 정책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이민자 정보 수집·관리 시스템도 부실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구소멸 충격이 닥치기 전에 서둘러 이민 정책 수립의 체계성·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민청 설립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수년간 공감대 수준에 머물던 이민청 설립 논의를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논의하는 단계로 발전시킨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조직의 목표와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민정책 관련된 다양한 부처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합의와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짚었다.

앞으로는 새 컨트롤타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고 각 부처에 흩어진 이민 업무를 어떻게 재배분하느냐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학계에선 새 컨트롤타워의 명칭과 조직 단위를 놓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권채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이민처(가칭)’ 개편안을 제시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민정책을 총괄해 입안·심의·조정하는 처(處) 조직을 만들어 역할을 재분배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 현재 각 부처에 설립된 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개편하고 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청(廳)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내놨다.

법률을 제정해 부처 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테면 이민행정 핵심 부처인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가칭 ‘이민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 ‘이민부’를 만드는 방안도 있지만, 권 교수는 “체류 외국인 비중이 아직 5% 미만인 한국에서 부(部) 단위 설치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처(處)는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므로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처 단위 조직 신설안이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유입 방안과 더불어 ‘사회통합’방안도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짚은 뒤 “가칭 ‘이민·다문화처’ 혹은 ‘이민·사회통합처’처럼 사회통합 기능을 아우르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