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기준없이 방치하니 사기꾼만 횡행.."정부 암호화폐 규제 서둘러야"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 산업육성2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민병두(왼쪽 네번째) 국회 정무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유재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민병두 위원장,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이재운기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암호화폐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사기나 기만 행위가 벌어지는 것은 현재 환경에서는 막기 어렵다. 정확한 기준이나 보호 대책이 없는 ‘규제 공백’ 상태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가 암호화폐 분야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정의와 규제 기준을 마련하라고 각계가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으로 암호화폐가 대두된 지 1년이 지나도록 팔짱만 끼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 퓨어빗 등 암호화폐 관련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맺을 땐 홍보, 깨지니 침묵..암호화폐 불신 부추기는 W재단)

이달 초 발생한 퓨어빗 사건은 신생 채굴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표방하던 퓨어빗 운영자가 약 1만6000이더리움(추정치)을 모집한 뒤 연락을 끊고 사라진 사건이다. 당시 시세로 약 30억원대 피해로 추산된다. 당시 운영자는 다른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려 했고, 이에 일부 거래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지갑 출금 제한조치 등을 진행했다.

퓨어빗 운영자는 거래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 토큰인 퓨어코인을 사전판매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7월에는 동해 해저에 가라앉은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 인양사업과 연관된 암호화폐라며 등장한 ‘신일골드코인’ 사태가 있었다. 당시 사업자인 신일그룹은 약 150조원 가량의 보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를 인양하고 신일골드코인 보유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당국의 조사 끝에 실제 인양 의지도 부족하고, 보물의 존재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경영진을 구속하며 사기극으로 결국 막을 내렸다.

올 초에는 가수 박정운씨가 ‘2700억원대 암호화폐 채굴기 투자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끝에 최근 5000만원 횡령 등이 유죄로 확정돼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이 밖에도 다단계 판매조직이나 보험영업 분야 출신 인사들이 연계된 암호화폐 불완전 판매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피해를 계속 호소하는 상황이다.

W재단의 W그린페이(WGP)를 비롯한 일부 프로젝트는 불리한 내용을 숨기는 방식으로 불투명한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돈이 오가는 모든 기술이나 시장은 자연히 사기 행위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정부 당국은 신산업 육성과 피해 방지 사이에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 규제안을 마련하는게 항상 과제다. 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불어닥친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1년이 지나도록 방관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금융권과 다른 특성을 반영한 규제 필요 △명확한 기준없이 의무만 요구하는 환경 해소 △문제발생시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불확실성 제거 등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국제 규제 동향을 지켜보며 결정하자”며 홀로 느긋한 입장처럼 보인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은 최근 열린 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 2018에서 “산업계와 학계, 연구소 등 다른 주체들은 전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데, 정부만 안 하고 있다”며 “이미 ICO(암호화폐 투자 공개모집)가 국내에서 화제가 된 게 2년 가까이 됐지만 그 동안 뭐했는지답답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연초에 암호화폐를 갑자기 불법으로 규정하고 마치 없애야 할 존재로 본 시각에 대해 비판하며 “한 번 등장한 기술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의견은 세계적인 투자은행(IB) JP모건도 내부 보고서를 통해 연구·공유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도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가 의견을 주면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도통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며 “12월에는 공청회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