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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7월 발표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는 재정개혁안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보유세 관련해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특위는 증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강 위원장은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납세 협력을 위해 공론화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위는 조기에 실행 가능한 방안은 세법개정안, 예산편성안에 담아 금년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중기 개혁 로드맵 및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활동 기간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1년을 연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세제·재정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9일 첫 회의에서 호선으로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위원장,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예산소위원장은 김정훈 부위원장이, 조세소위원장은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선임됐다. 특위 위원은 조세 및 예산 각 분야 별로 15명으로 구성했다. 특위를 지원할 사무기구는 재정개혁지원관과 2개 팀(예산개혁팀, 조세개혁팀)으로 이뤄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서민·중산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등 사회 곳곳의 목소리 및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도 함께 균형 잡히게 들어주시고, 과정에서부터 국민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출범식 축사에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국정운영이 요구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세와 재정에도 상당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특위 위원 30명 명단이다.
◆위원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예산(15명)
△국경복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김대호 목원대 서비스경영학부 교수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부위원장, 소위원장 겸직)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연구본부장 △박인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당연직)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조세(14명)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당연직)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소위원장) △최봉길 사무소 대표(세무사) △허용석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