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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美 민주당 시대, 대미 투자 이슈 선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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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기자I 2026.11.17 0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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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LNG 수익성 검증
무산 시 대안 사업도 필요
마스가는 민간 주도권 강화
투자후보군 선제 발굴 필요

[목멱칼럼]美 민주당 시대, 대미 투자 이슈 선점해야
[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수적 우위를 탈환하면서 한국에 대한 통상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언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바 없고 상업적 합리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탈환하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압력이 다소 완화하는 분위기다. 쿠팡과 관련해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압력도 완화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안도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결코 그렇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그 동안 의회보다는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 정책이나 대미 투자협정을 주도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12.5%) 외에 과잉생산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어 관세에 대한 압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통상 정책을 살펴보면 미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더 세밀하고 강경한 압박을 가했다. 올해도 1~10월 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무역흑자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완화를 위한 통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 지난 10월 28일 방송미디어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 부과한 인앱 결제에 대한 과징금(637억원)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기존에 하던 대로 미국이 먼저 선공하면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에 급급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를 전략 투자와 조선업 투자(MASGA)로 구분해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자. 전략 투자에서는 미 정부(전략투자위원회 등)가 투자 분야를 제안하고 한국 정부가 그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현 상황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투자 윤곽이 드러났는데 1호 투자는 223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 엔시날에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호 투자는 추가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을 정도로 결정된 항목이므로 건설 후 안정적인 전력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호 투자는 1200억 달러를 투자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되 미 웨스팅하우스원전모델 6기와 한국형원전모델 2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원전을 8기나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완공된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이 남아돌지 않도록 안정적인 수요처가 있는 입지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 기업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투자를 추진 중인데 경영 간접 참여 및 소통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1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3호 투자 프로젝트로 거론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부채 증가로 전이될 수 있다. 투자 주체인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이 투자 손실로 부채가 증가할 경우 정부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게 될 경우를 고려해 제3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먼저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제3의 프로젝트는 정부나 공기업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 투자와 연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반도체 투자를 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그러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의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반도체 투자를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가 이 기업들의 투자와 연계될 경우 정부와 사기업이 별도로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 규모를 줄이면서도 전략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

조선업 투자인 MASGA 프로젝트도 우리나라가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선 투자 후보군을 미국 정부가 모두 선점하고 우리 정부는 그 중에서 고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정부가 먼저 투자 후보군을 발굴해 제안해야 한다. 둘째, 우리 정부와 기업이 별개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투자 후보군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선업 분야는 공기업이 거의 없어 정부가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건조나 보수 등 시설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현재 정부와 별개로 대미 조선업 투자를 진행하는 한화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이 기업들의 투자를 조선업 투자 규모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중 투자 내지 과잉 투자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선박 건조 시설이나 인력 등 여건을 갖추기 전에 미국 선박(상선, 군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도록 미국측을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 내 건조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미국 선박의 해외 건조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조선업 투자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쟁력 강화 및 해군력 증강에 크게 기여하는 점을 부각하면서 미 민주당측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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