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에 전국 지자체들 ‘초비상’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밝힌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세금 수입은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59조 1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400조 5000억원에서 341조 4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60%에 해당하는 36조원 가량이다. 이 중 나머지 40%는 각 지역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내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각 지역에 내려보낸다. 내국세 수입이 줄면 지자체와 교육청 수입도 줄어드는 구조로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불요불급하거나 집행 불가·지연 예산은 과감히 변경·조정해 연내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 집행률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도 당부했다.

이 같은 대규모 세수 펑크로 충청권 지자체들도 재정운영에 비상불이 켜졌다. 부동산 침체 여파로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교부금마저 줄면 신규 사업은 물론 현안사업들마저 줄줄이 늦어지거나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기계적으로 삭감되는 지방 이전 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 6000억원을 포함해 23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일단 각 지자체는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자체 세계잉여금 등 지방 예비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방세수가 하락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불황 여파도 개선될 기미가 없어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신규 사업은 전면 백지화가, 현안·공약사업들 중 일부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 지원 사업도 생존 기로에 놓였다.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 대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뚜렷한 타개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법에 따라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긴축재정을 할지, 적자 또는 흑자재정을 할지 경제상황에 맞춰 정치적 선택을 하지만 지방정부는 정할 수가 없다”며 “이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년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을 줄여야 한다. 다만 일괄적으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어떤 부분은 많이 줄이고, 어떤 부분은 더 많이 늘리는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