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소상공인 보호 관련 법안은 모두 13건이 발의됐으며, 이중 5건이 코로나19 후속 조치와 연관이 있는 법안들이다. 영세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번 달에도 지속 발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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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옛 미래통합당)은 지난 7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가 취한 행정명령으로 재산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등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을 중지한 노래연습장이나 헬스장, 당구장 등이 영업중지 기간 중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사후적으로 취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처럼 예방적 목적의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중지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래연습장 업주 등은 영업정지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면 사후조치와 예방조치 구분 없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피해규모를 제대로 조사해 재난지원금을 현실성 있게 지원하라고 호소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이날(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 관계자들은 ‘수입은 0원’, ‘집합금지는 사형’ 등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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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측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71일간 영업이 정지돼 생존을 위협받는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PC방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12개 업종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운영을 중단시킨 상태다. 특히 코인노래연습장은 서울시 기준으로는 1차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14일간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종료된 바 있다. 이어 2차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50일간 영업 중단됐다. 지난달 19일부터 현재까지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21일째 영업이 중단되고 있다.
코인노래연습장은 분리된 공간으로 방역수칙에 적합한 시설이며,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N차 감염자가 없고 이태원발 확진자가 발생한 5월 13일 이후 단 1건의 확진자가 없음에도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경기석 협회장은 “정부는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손실을 조사해 피해 규모에 준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자체 조사 결과 업장마다 고정 지출비 3달 평균 1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정부는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액수의 재난지원금을 책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기자회견 현장 바로 옆에서는 PC방 특별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 의원은 양측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