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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일 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 사립유치원 568곳과 조기 도입 유치원 751곳 등 총 1319곳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
에듀파인은 국공립 초중고교가 사용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교육기관의 모든 수입·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건으로 거론돼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개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공포,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74개원을 대상으로 이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전체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
한유총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에듀파인 도입에 부정적이었지만, 지난 3월 초 개학연기 투쟁에 돌입하면서 에듀파인 도입을 전격 선언했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대신 교육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개학연기 투쟁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워낙 커지면서 입지가 축소됐다. 지난달 22일에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까지 박탈당했다. 법인지위를 상실한 한유총은 친목단체로 전락, 교육당국과의 협상력을 잃게 된다.
그간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해온 한유총의 입지가 축소되면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은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의무도입 대상 사립유치원 568곳은 모두 에듀파인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내년 에듀파인 전면 도입을 앞두고 유치원 751곳이 조기 도입에 나서면서 모두 1319개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 중이다. 이는 전체 사립유치원(3810개원)의 34.6%에 해당한다.
올해 3월 개원을 완료한 국공립 유치원은 702개 학급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목표인 692개 학급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연내 목표인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은 무난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25%에 그쳤던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유치원을 통해서도 240개 학급을 확충한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기존 사립유치원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영형 유치원도 하반기에 30곳을 확충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부산·울산·경기·경남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해 내년 3월 40개원(240개 학급) 안팎의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 입학 신청부터 추첨·등록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도입도 오는 7월부터는 전면 의무화한다. 현재 처음학교로 참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을 서울·전남·인천·부산·충북·광주 등 6개 시도가 완료했으며 오는 7월까지 나머지 11개 시도도 이를 조례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유치원협의회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발전방안에는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유치원 서비스 지원방안, 매입형·공영형 유치원 확대방안,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