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핵심 원자재 6대 품목(실리콘, 희토류, 텅스텐, 게르마늄, 형석, 갈륨·인듐)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평균 62.2%로 1년 전보다 7.5%포인트 높아졌다. 품목별로 보면 형석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모두 높아졌다.
이에 따라 중국이 이들 원자재를 자원 무기로 활용할 경우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반도체 산업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관세율을 높이는 등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 초 미국 대선이 끝나면 신행정부는 대중국 무역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중국은 원자재 수출 제한 등 자원무기화로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5일부터 배터리 원료로 사용되는 안티몬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안티몬은 방염제, 야간투시경, 핵무기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준금속 물질로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는 반도체와 전자 제품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도 시행하고 있다. 수출 제한이 1년을 넘기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서방 기업들의 재고가 바닥나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이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에 쓰이는 흑연과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해서도 수출을 막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안보, 산업안보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와 필수 자원의 비축을 세심하게 준비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앞서 2022년 말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희소 광물과 주요 원자재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도 발표했다. 그러나 말만 앞세울 뿐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21년의 요소수 대란과 같은 상황이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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