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법 폐지되나 했더니…'여소야대' 정국에 제동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업계는 변화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 전경(사진=용산구)

재초환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금리와 원자재값 급등으로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초과 이익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전국 재건축 사업이 ‘올스톱’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초환은 완전히 없애거나 좀 더 완화해야 한다”며 “요즘은 공사비가 많이 올라 재건축을 한들 과연 집값이 예전처럼 엄청나게 남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해 재초환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재초환 폐지는 요원해졌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때 최초로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법이라 민주당에서 폐지에 힘을 싣긴 어려울 것”이라며 “재초환 폐지는 ‘부자감세’ 비판과 연결된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법안까지 무조건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민주당은 지난해 재초환법,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등 주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추가 완화에 나설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어진 지 10년~20년밖에 안 된 아파트들이 지금은 30~40년 됐다”며 “과거엔 재건축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으니 시대에 맞춰 구법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재건축을 억제하려 만든 법을 아무리 손질해도 시장을 살리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제도 완화를 논의하면서 법이 계속 존속되기보다는 협의가 어렵더라도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최근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재건축 사업과 주택공급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라며 “현 정국에서는 쉽지 않겠으나 폐지가 해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