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드러내…내각제가 해법”[총선人]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7선에 도전하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대통령제를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라고 평가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패배한 야당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5년 뒤 대통령 자리를 가져오기 위해 정권에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듯 싸우기만 한다는 것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

김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돼 버린 현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며 “이미 한계점에 와버린 대통령제 대신 내각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각제를 실시하면 다당제가 만들어지고 한 정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 못할 경우 반드시 다른 정당과 연합해야 한다. 연합정부(연정)를 구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권력이 분산되고 지금과 같은 승자독식으로 인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내각제를 하면 다당제가 되고 다당제를 해야 연정과 합의민주주의로, 숙의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각제를 통해 정치 환경 역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김 전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를 하려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결국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투자를 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정책이 180도 바뀌는데 누가 투자를 결심하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내각제를 해야 정책 연속성이 생기고 이런 환경이 돼야 기업들이 맘놓고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국민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9일 발간한 ‘2023년 제5차 데이터 브리프’에 따르면 19∼69세 국민 23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국가 주요 기관은 국회(76%)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에 권한을 더 주는 내각제를 반대한다는 게 김 전 대표의 설명이다. 김 전 대표는 “국회의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를 설득해야 한다”며 “내가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끊겨버린 여야 대화의 물꼬를 틀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의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해 중간 지대를 만드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싸움을 중재하고 정부·여당과 야당을 잇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0년 원내대표 역임할 당시 야당과 수많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게 김 전 대표의 설명이다.

김 전 대표는 7선 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국회의 품격을 되찾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피케팅을 없애고 언어와 복장 등에서도 품위를 갖도록 하겠다”며 “품격 없는 모습이 국회의 위상을 떨어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