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양이원영 "재생에너지는 미래먹거리…정쟁화 안타까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과 일본 모두 재생에너지 분야에선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미래 먹거리고, 생존을 위해선 이 길밖에 없다. 한국만 태양광 이야기만 나오면 정쟁이 돼서 나아갈 수가 없다. 너무 늦었다”

환경운동가 출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만 봐도 전기차 산업에서 세계 최고이며, 2008년부터 10년만에 태양광 발전을 700배 늘렸다”며 “이런 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이 의원은 자동차 산업계에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 전환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유독 발전 사업에 있어선 화력·원자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엔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큰 것을 안타까워했다.

최근 SK(034730) 계열사들이 국내 최초로 ‘RE 100(2050년까지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을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며 “미래의 사회적 갈등·환경 오염 등 간접적인 비용을 고려했을 때 싸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도 RE100에 가입했다. 양이 의원은 경쟁사들의 RE100 선언에 따라 곧 삼성전자(005930)도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양이 의원은 최근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원전과 화력발전소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쓸 수 있는 기금을 걷고, 원전 또는 화력발전소 폐쇄 협약을 맺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하면 사업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전기료 인상 우려와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양이 의원은 전기료 인상 우려에 대해 “에너지전환 기금은 1.3% 정도로 1만원의 전기료가 나오면 130원이 붙는 것”이라며 “순수한 전기세 이외에도 미래 세대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투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석탄 발전으로 인해 미세먼지도 심하고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비용을 내자는 것”이라며 “부담금을 내게 되면 자연스레 석탄 발전이 줄어들고, 거둔 부담금은 가동률이 떨어지는 석탄발전사업자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전 또는 화력발전소 사업 지정을 철회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보상심의위원회를 둬 분쟁을 조정할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사업을 박탈한다기 보다는 근거를 둔 것 뿐”이라고 했다.

양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주당 K-뉴딜위원회의 10대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다. 양이 의원은 내년 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양이 의원과의 일문 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 중립’을 이행하려면 국회와 정부, 시민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나.

△ 탄소 중립은 한국 사회 전체가 바뀌는 것이다. 전기 생산 과정과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각각 40%, 35%, 1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나머지 10%께가 폐기물이나 농업에서 발생한다. 탄소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발전 분야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재생에너지가 싸고 빠르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국전력(015760)의 독점적 구조를 깨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작은 자본을 가진 개인이든 기업이든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 시민은 ‘1인 1재생에너지’를 갖기 운동을 했으면 한다. 전기차를 타거나, 태양광 발전기 사용 등이다.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에너지 전환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어떤가?

△우리나라가 꼴찌다. 중국은 206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했다. 지금은 석탄 발전이 60%, 원전이 4%, 재생에너지 비중이 20%쯤 된다. 속도가 엄청나다. 2008년부터 10년동안 풍력은 22배, 태양광은 700배가 늘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늘어 7~8년동안 태양광만 40기가와트(GW) 늘었다. 우리가 일본에 추월당한 것이다. 대만도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늦었는데 우리나라를 앞섰다. 세계적인 추세다.

왜 그렇겠나. 재생에너지는 생존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기차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한국에서만 유독 이 문제가 정쟁화돼서 발목을 잡고 있다.

-에너지전환 기금 마련하려면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면 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기부도 하는 마당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왜 못하나. 1만원을 내면 130원 정도를 내자는 것이다. 석탄 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하면 미세먼지 문제와 환경 오염, 사회적 갈등 이런 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지금 미래세대에 그 비용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 가운데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서로 보완돼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가 남아 다른 곳에 판매하기 위해선 데이터로 집계하고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이럴 때 IT기술이 필요하다.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은 언제 통과되나.

△정기국회에선 어렵고 내년 초 처리를 예상한다. 당 K뉴딜위원회 10대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다. 당의 의지는 있다고 봐야 한다. 2050년 탄소 중립에 동의한다면 관련 법에도 동의해야 한다.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