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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과도 나왔다. RIO는 민간항공청(CAA)과 협력해 드론 운항에 표준 위험평가 절차를 도입했다. 그 결과 복잡한 드론 운항의 승인 소요 시간이 60% 이상 줄었다. 송전선 점검이나 병원 간 혈액 검체 운송 등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의 사업화 기반도 마련했다. RIO가 공개한 첫해 활동 보고서에는 150개 이상의 기업과 40개 이상의 규제기관이 협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RIO가 규제기관의 결정을 직접 뒤집거나 법령 개정을 강제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부처와 기관 사이의 협의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규제 완화 자체보다 신산업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마찰을 줄이는 방식이다.
싱가포르는 규제 조정보다 산업별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둔다. 2016년 도입한 산업전환지도(ITM)는 경제의 약 80%를 차지하는 23개 업종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과 인력 재교육, 혁신, 해외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업종별 특성에 맞춰 담당 기관과 기업, 노동계가 함께 산업 전환 과제를 추진한다.
성과도 수치로 확인된다. 싱가포르 정부가 공개한 성과 자료에 따르면 ITM 대상 업종의 노동생산성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4% 증가했다. 해외 지향 업종은 연평균 3.1% 늘어난 반면 내수 중심 업종은 0.3% 감소했다. ITM 대상 업종에서 일하는 싱가포르 거주 정규직 근로자의 실질 월 중위소득도 같은 기간 연평균 1.9% 증가했다. 업종별 성장 전략을 생산성과 근로자 소득 개선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일본은 규제 실증을 법제화로 연결한 사례다. 일본은 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의 확산에 맞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2023년 7월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기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운행 기준을 정비하고 시장 진입의 불확실성을 낮췄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안전 문제는 남았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관련 교통사고는 338건으로 사망자 1명, 부상자 350명이 발생했다. 규제 개선과 함께 안전 기준·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독일도 서비스산업을 연구개발(R&D) 정책의 대상으로 다뤄왔다. 1995년 ‘21세기를 위한 서비스’ 정책을 시작으로 서비스 혁신을 연구 과제로 지원했다. 2006년에는 서비스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서비스 분야를 별도로 조명했다. 다만 과거 정책의 연혁과 현재 운영 중인 지원사업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서비스업이 고용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지만 생산성과 경쟁력은 제조업에 크게 못 미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7.5% 수준이다. G7 평균은 86.7%, 일본은 88.2%로 한국과 격차가 크다. 서비스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면 개별 사업 지원을 넘어 규제기관 간 조정 체계와 업종별 중장기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을 지적하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린 들레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유환 충북연구원 경제미래연구부 책임연구위원은 “각 부처에 흩어진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특성에 맞게 R&D 투자를 늘리고,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해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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