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던 우재준 미국 드폴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줌(Zoom)으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직접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적은 만큼 지금의 헝다 사태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중국 내 구조적 변화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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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헝다그룹은 중국 정부가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부채 감축(디레버리징) 정책에 발목을 잡힌 것인 만큼 중국에서의 투자주도 성장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는 근본적 성장 모델이 바뀌는 전환기”라고 진단했다. 또 공동부유로 인해 중기적으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4~5%대로 주저 앉을 수 있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수출이나 원화를 통해 충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이나 12월에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를 시작하겠지만, 2013년과 같은 긴축 발작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당시와 비교해 외환보유고나 경상수지 흑자, 단기외채 수준에서 더 양호한 만큼 충격에서 안전할 것으로 낙관했다.
다음은 우 교수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중국 헝다그룹 파산 위기가 걱정거리다.
△헝다에 대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직접 익스포저를 보면 미국 금융사들의 리스크는 아주 낮고, 미국보단 높지만 유럽 역시 아문디 정도를 제외하곤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헝다 이후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파산이 있다면 몰라도, 지금으로선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 헝다 사태를 과거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비교하는데, 이 둘은 아주 거리가 멀다.
-중국 내부 충격은 만만치 않을 텐데.
△현재 헝다와 개입돼 있는 중국 금융회사가 120여곳이라고 하지만, 대출규모 자체는 전체 대출의 0.3% 정도로 미미한 편이다. 현재 중국 정부가 헝다에 구제금융 지원 등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국유 은행들을 동원하면 언제든 필요에 따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일 것이다. 다만 헝다 사태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파산이 나타나거나 연쇄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업계에서의 부채 감축 노력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리스크다. 중국 내수경기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헝다 외에도 공동부유라는 규제도 리스크다.
△중국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부채 감축 노력을 해왔는데, 헝다도 여기에 발목을 잡혔다. 이것이 이어진다면 중국에서의 투자주도 성장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이미 고정자산투자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제조업 지표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근본적인 성장 모델이 바뀌는 전환기에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중기적으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4~5%대로 내려갈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장기 집권을 위해 공동부유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로 인해 테크산업 등 최근 10년 간 중국 경제를 견인해 온 민간기업들이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시 주석은 장기 집권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
-중국 리스크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일 텐데.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성장모델 전환 등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됐다. 일단 자본시장 영향이 있을 수 있다. 2015년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이 위기를 겪었을 때 달러 대비 위안화보다 원화 가치가 더 크게 절하됐다. 높은 외환보유고,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 등은 우리 경제의 위기 완충장치인데, 이 장치들이 글로벌 위기 때에는 먹혀 들어도 중국발(發) 위기에선 안 통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외 투자자들은 원화를 위안화의 프락시(대용)로 여기고 있다. 중국이 어려울 때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는 만큼, 중국이 위기로 가면 위안화를 내다 파는 대신에 자본통제도 없고 환전비용도 싼 원화를 위안화 대용으로 먼저 판다. 이 때문에 중국 성장 둔화는 우리 원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또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60~70%가 중국이 수출하는 완제품의 중간재인 만큼, 중국 수출 둔화는 우리 수출 둔화로도 연결될 수 있다.
-연준이 ‘11~12월 테이퍼링 시작, 내년 말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했는데.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6.5%로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월가에서는 7.0%로 점칠 정도로 미국 경제 회복세가 견조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봉쇄조치)이 풀리고 백신 접종이 빠르게 이뤄진 가운데 막대한 경기부양책이 합쳐지면서 경제활동이 엄청나게 회복됐다. 이런 가운데 예기치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이번 연준 전망을 보면 올해 4.2%인 미국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2%대로 내려간다곤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다른 부작용들도 있다. 우선 미국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0%나 올랐고 주식은 작년 3월 저점대비 100% 넘게 올랐다. 이런 자산가격 상승으로 연준은 금융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소득 불균형도 커졌다.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가 소득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코로나19는 바로 이 일자리에 가장 큰 타격을 줬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연준은 인플레이션보다 금융 불안정이나 소득 불균형을 더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다는 건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분명 인플레이션 경고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케네스 로고프나 누리엘 루비니 교수 등이 경고하는 식의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경고도 현실화하진 않을 것 같다. 물론 강한 수요와 공급망 부족, 원자재 가격과 운임 상승 등으로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인플레이션은 둔화할 것으로 본다. 일자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휴노동인력이 있는데다 경제 성장도 피크아웃 되고 있다.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편이지만, 내려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늘어난 수요도 차츰 약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연준 긴축 전환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나.
△2013년 당시를 보면 5월에 테이퍼링을 선언한 뒤 실제 자산매입 규모를 줄이기 시작한 건 그 해 12월이었고, 이듬해 10월에야 자산매입을 완전히 끝냈다. 지금은 당시보다 많은 매달 1200억달러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11월이나 12월부터 매달 150억달러를 줄여 내년 6~7월 쯤 끝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검토할 텐데, 연준은 내년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일 지에 따라 인상 속도가 달라질 것 같다. 다만 2년에 걸쳐 매년 세 차례 정도 인상한다면 기준금리는 1.75~2.0% 정도까지 갈 것이다. 이는 2018년 인상 사이클에서의 2.5%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시장의 고민은 결국 2013년과 같은 긴축 발작(Taper Tantrum)이 올 것인가에 있다.
△2013년 당시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될 것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년 뒤인 2010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대를 찍고 우리나라도 6%대 성장을 할 정도로 신흥국 경제가 강했다. 전 세계가 앞으로의 글로벌 성장엔진은 신흥국이 될 것이라 낙관했고, 그로 인해 연준 양적완화로 풀린 돈의 절반 정도가 이머징마켓으로 흘러 들었다. 더욱이 중국 정부도 GDP대비 10.6%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정부양책을 썼다. 이 때문에 신흥국 자본시장이 유동성 장세를 겪었고 이들 국가 통화는 절상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당시 충격이 컸던 터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은 자국 통화 절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선언하니 자금이 빠져나가 이들 국가에 위기가 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터키 리라화나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2013년 대비해서 20%, 40% 수준에 불과하다. 연준의 긴축이 선반영돼 있는 셈이다. 또 이들 취약 신흥국들도 경상수지 적자가 당시에 비해 크게 개선돼 지금은 GDP대비 1%도 채 안된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해도 신흥국들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요 20개국(G20)이 가난한 신흥국들의 외채 상환유예를 해줬는데, 이를 연장할 것인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신흥국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제기구 등의 지원이 있다면 부정적 우려는 약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더 안전할 것 같다.
△한국과 대만 등은 2013년 당시에도 그리 큰 충격이 없었다. 특히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경상수지 흑자도 GDP대비 4,6%에 이를 정도로 큰데다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이다. 더구나 2013년과 비교하면 단기외채는 더 줄었다. 수출 전망도 견조하다.
-아주 강하진 않아도 달러화는 꾸준히 강세로 가고 있다.
△연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지만, 미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다. 또 연준은 올해 성장 전망을 낮추면서 내년 전망치는 오히려 높였다. 이는 더 긍정적이다. 아울러 2018년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때를 봐도 달러화 상승세는 상당 기간 지속됐다. 이를 종합할 때 적어도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첫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까지는 달러 강세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팬데믹 하에서 우리 국가채무가 매우 빠르게 늘었다. 고령화나 기후변화 등에 적기 대응하는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2016년에 세수가 크게 줄어 정부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이에 놀라 비과세 감면을 크게 줄였다. 그 결과 2018년부터 세수여건이 다시 좋아졌다. 이런 환경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크게 늘고 경기가 급반등하면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있어서 세수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고, 경제 성장도 내년부터는 2% 수준으로 낮아져 세수가 더 줄 수 있다. 반면 지출은 한 번 늘려 놓으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 이런 데도 코로나19 상황이니 계속 정부 지출도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추산으로는 2023년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5%까지 높아지고, 2024년이면 59%까지 간다고 한다.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그래도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
△다른 상황도 같이 봐야 한다. 일단 국민연금만 해도 그렇다. 2040년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그 이후 10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된다.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30년도 채 안 남은 셈이니 고민이 필요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선진국과 비교하는데, 우리는 그들 국가에 비해서도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민간부문 부채다. 현재 우리 기업부문 부채는 GDP 대비 108%, 가계 부채는 100%다. GDP 대비 208%나 되는 민간 부채가 나중에 정부 재정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만약 알 수 없는 해외 충격 등이 트리거(촉매제)가 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부채가 부실해 진다면 이런 민간 부채를 정부가 떠안아야 할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 당시 아일랜드나 스페인이 그랬다. 이들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25~30%밖에 안 됐는데, 부동산발(發) 금융위기가 은행 위기로 전이되니 금세 정부 부채가 100% 수준까지 불어났다. 나중에 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까지 왔다. 학계에서도 더 이상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때 국가채무 비율만 보진 않는다. 충격이 왔을 때 정부가 민간부문의 부채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부문 부채를 함께 봐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 59%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런 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조세나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하나.
△이전 정부가 주장하고 얼마 전까지 기재부도 고집했듯이 국가채무 비율을 40%대로 묶어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다. ‘40%면 건전하다’ 이런 식의 기준은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 미국과 일본처럼 가지 못 한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나 심도(depth) 등을 감안하면 이른바 ‘안정적 국가채무 비율 수준(prudent debt level)’은 50~60%로 봐야 할 것 같다. 앞으로도 대외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확대 등 지출 요인도 계속 늘어날 것이니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재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굳이 통일비용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팬데믹 하에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지 않나.
△물론이다. 다만 재정 포퓰리즘이 문제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1인당 25만원 씩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사실 ‘외식수당’이라는 비아냥이 있다. 실제로도 딱 그 수준밖에 안 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타격이 있는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지도 못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위기 하에서 나랏돈을 써야 하는 건 맞다. 다만 돈을 쓰되 어떻게 쓸 것인 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런 논의도 없고, 두텁게 지원 받아야 할 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설계하려는 노력도 없다. 돈을 쓰자는 걸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하진 않는다.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것인 지를 고민하지도 않고 돈만 쓰자는 걸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코로나19에다 대선 국면까지 겹치니 재정 매파(=긴축 선호)가 설 땅이 없다.
△재정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어떤 방식으로 돈 쓸 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자는 재정 매파적인 사람들이 비판하는 진정성은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마는 상황이 문제다. 재정 매파는 물론 재정당국인 기재부도 재정지출에 대해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확률은 낮지만 실제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이다.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지금 돈이 쓰여진다면 미래 성장의 토대가 돼서 미래 세대들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래 세대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정부지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번 대선 후보들 공약을 봐도 재정이나 연금 개혁 얘기는 없다.
△대선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그런 인기 없는 공약을 하려고 하겠나. 그러나 이제는 정치권에서 나서줘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준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재정당국으로부터 독립된 국회 내 관리 및 자문위원회 조직(independent fiscal council)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2년 쯤 더 지나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그 때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독일과 스웨덴 등이 이미 실현했는데, 사후적인 부채제동장치(Debt Brake)를 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는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 2%를 타깃팅하는 것처럼 일정한 재정당국이 부채비율을 (일정한) 타깃으로 두고 이 수준에 이르면 어떤 식으로든 세수와 세출을 조정해서 비율을 맞추라는 식이다. 미국처럼 새로운 정부 지출을 만들 때 무조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세수원(原)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법이다. 이러한 룰을 만든 뒤 그 내에서 복지를 확대하되 안정적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세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도 재정준칙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우선 기재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의 근거 자체가 없다. 또 기재부가 만들려는 재정준칙은 루프홀(허술한 구멍)이 너무 많다. 준칙을 유지하지 못할 때 가할 수 있는 강제조항도 없다. 독일은 이를 위해 아예 헌법을 고쳤다. 이처럼 국가채무 비율을 타깃으로 삼고 그에 따른 강제적인 세출과 세입 보정 장치를 둬야 한다. 다만 독일과 똑같이 갈 순 없다. 복지의 역사가 긴 독일과 달리, 우리는 아직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가는 단계다 보니 반드시 써야 할 재정지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맞는 룰을 만들기 위한 사회와 정치권에서의 관심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