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방식 내수진작 ‘최소화’…재정투입 500억 규모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내수 붐업 패키지 △국내소비 기반 강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지역·소상공인 상생 및 생계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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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를 이용한 소비촉진 정책 역시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올린 정도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절벽 때 박근혜 정부가 승용차·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30% 인하하고, 가구·시계 등에 대한 과세기준 가격을 상향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극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 및 세제지원을 통한 소비대책을 최소화하는 대신 소비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50여개 메가 이벤트로 연중 개최로 관광붐을 확산, 역대 최대 규모의 코리아세일페스타 운영, 전국 지역축제 테마별 연계 개최 등은 모두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다. 또 공무원 연가사용 촉진(4·7월), 매월 마지막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하는 대책 등도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도 정부가 신중한 내수대책을 내놓은 것은 물가 불안 때문으로 풀이된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하는 등 아직 고물가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및 세제운용을 통한 소비진작은 하향세인 물가를 다시 잡아올릴 수 있다. 또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2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 대비 4.8%로 지난해 10~12월과 동일한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전망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보다 명목임금 상승률이 낮아 실질임금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소액으로 쿠폰을 나눠주는 게 내수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재전건전성 때문에 600억원만 투입한 것 같은데, 3만원 할인해주는 정도로는 내수 진작에 그리 큰 효과 있을거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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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자극 및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로 인해 조심스런 소비대책과 달리 해외관광객 유입 관련 정책은 적극적으로 발표했다. 물가에 대한 자극을 그나마 최소화하면서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750만명에 달했던 국내 입국 관광객은 2021년 100만명 아래(97만명)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도 320만명에 그쳤다. 올해 1월 국내 입국 관광객 역시 43만명에 불과, 올해 내내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500만명에 머물러 2019년 대비 3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정부는 입국자수는 많으나 입국 거부율은 매우 낮은 일본·대만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년간 K-ETA(전자여행허가제) 한시면제한다. 무비자 국가 여행객을 걸러내는 역할을 했던 ETA가 면제되면 한국 여행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또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중지됐던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도 3년 만에 복원, 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관광객 유입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이 국내공항 입국 후 제주공항으로 환승 시 적용했던 무비자 제도(최대 5일) 등이 되살아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대상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 등도 해외 여행객수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올해 1000만명 외국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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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정부의 내수활성화대책에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과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등 내수 촉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