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관련 특별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해외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된 음식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산물 안전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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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힌 29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같은 수입금지 지역 외에서 어획한 일본산 수산물은 국내로 수입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후쿠시마 이외의 일본산 수산물도 기피하자, 일부 횟집 등은 일본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
수품원이 올해 1~4월 수산물 원산지 위반표시공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적발된 국내 음식점이 16곳에 달했다. 일본산 멍게(활우렁쉥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다. 일본산 방어와 도미를 국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경우도 잇따랐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2회 적발되면 위반금액 5배 이내의 과징금(3억원 이하)도 부과될 수 있다. 5년 내 다시 적발되면 징역 1~10년이나 벌금 500만~1억 5000만원으로 가중처벌된다.
특히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하면서 수산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 도쿄전력은 현재 보관 중인 약 125만t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배출하는 계획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오염수를 대형 펌프로 퍼 올린 해수와 혼합해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한 뒤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으로부터 약 1㎞ 떨어진 바다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3년 봄부터 방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과 시설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해수부, 해양경찰청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
△30일(월)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잠정)(장관, 국회)
△31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일(수)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관, 국회)
14:00 정기국회 개회식(장관, 국회)
△2일(목)
10:00 예결위 부별심사(장관, 국회)
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
◇보도계획
△30일(월)
11:00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사업 추진
11:00 강원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협의회 개최
11:00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확정·고시
△31일(화)
06:00 가을철 해양안전관리 강화대책 시행
06:00 2020년 기준 등록어선 통계 발표
10:00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을 위한 온라인교육 도입(해경)
10:00 해양경찰청, 추석 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해경)
10:00 제21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맞아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추진(해경)
11:00 9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11:00 신고어업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11;00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9.1~22)
11:00 2021년 어도(魚道)사진 공모 접수 안내
11:00 치어럽 특별전시와 함께 하는 치어럽 밴드 배포 이벤트
△1일(수)
06:00 국가어항 신규지정 및 해제
09:00 해양경찰청, 방제비용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11:00 제4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2일(목)
11:00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개원
11:00 2021년도 제3회 정기 해기사 시험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