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근무표 못 따라" 3차례 출근 거부해 직위해제…법원 판단은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회사가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기 위해 근무표를 바꾸자 세 차례 출근을 거부한 기관사에 대한 직위해제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 9월 지방공기업 소속 기관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소속된 회사의 기관사들은 근무일마다 출퇴근 시간과 하루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교번제로 일했다. 회사는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마련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2024년부터 추가 인건비를 예비비가 아닌 당해연도 총인건비에서 지급하도록 예산운영지침을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조합은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전년도 집행실적 대비 60% 절감키로 합의했다.

회사는 다른 기관사의 유고나 임시열차 운행에 대비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운휴대기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근무표를 변경했다. 이에 노조는 일방적인 노동조건 후퇴라며 반발했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변경된 근무표에 따른 출근명령이 부당하다며 진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전달했다. 이후 세 차례 지정된 일정에 출근하지 않고 종전 근무표에 따라 출근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가 6개월 뒤 복직시켰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일방적인 근무표 변경은 부당하므로 자신이 출근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직위해제 사유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유 통보 등 직위해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직위해제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도 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을 바꾸지 않고 구체적인 출퇴근 일정만 조정한 것은 회사의 업무지휘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운휴대기제도 폐지 이후에도 연간 96일의 휴일이 보장됐고 초과근무시간만 줄어든 만큼 노조 합의 없는 근무표 변경이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근무표 준수는 기관사 직무수행의 기본이라며 세 차례 출근 거부는 고의적·계속적 업무지시 불이행이라고 봤다. 대체인력 투입 등 승무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기고, 출근 거부가 확산되면 열차 운행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수차례 면담과 전화로 출근을 요청했고 A씨도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점 등을 토대로 직위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봤다. 직위해제 기간이 최대 6개월로 제한되고 기본급의 80%가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생활상 불이익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