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전 원장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 5도에서 북한의 기습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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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이 서해 5도가 있는 NLL 근방에서 도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달 전에 했다”며 “이 곳에서 반드시 터진다”고 예견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은 남북 간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아무런 보복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박 전 원장은 예상했다.
올해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남북관계를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몰고 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다. 박 전 원장은 “(9.19) 군사합의를 설사 북한이 안 지키더라도 우리가 파기할 필요는 없었다”며 “외교적 공세를 취할 수단마저 다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총선 40여일을 앞두고 양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어가는 가운데 박 전 원장은 국민의힘의 공천 후 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역 의원 컷오프가 한 명도 없는 가운데 공천이 끝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문제와 관련해 여러 불만들이 나올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전략적으로 (기존 의원들을) 재활용하고 있지만, 뇌관은 숨어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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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내부 상황은 어떻다고 보나?
△앞서 김정일은 기본적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보다 진척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됐다. 정보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졌다. 비록 3G라고 해도 북한 주민의 3분의 1이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 또 김정은은 기본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를 시작했다. 이러한 예는 장마당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장마당에서 부당한 간섭이 있으면 인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인민위원장이 ‘내 목을 걸고 해결하겠다’고 한다.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다. 북한내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우리와 서방이 북한 경제에 대해 폄훼하는 게 있다. 북한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코로나19) 3년 동안 국경을 봉쇄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 북한은 외교를 잘한다. 푸틴을 잡고 얻어낼 것 얻어냈다. 중국·대만 갈등이 커지니까 중국 잡고 얻어먹었다. 그래서 남북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가야 한다.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달 전 경고한 바가 있다. ‘북한이 서해 5도가 있는 NLL 근방에서 도발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여기서 반드시 터진다고 본다. 한반도 전면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지전의 가능성은 있다. 만약 북한군이 이곳 중 하나를 점령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전면전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이 절대 못하게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밤낮 “네가 쏘면 원점 타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원점타격 가능할 것 같나? 막상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게다가 미국 대선이 있다. 그전에 북한은 ICBM이나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만 강화하면서 강대강으로 몰아간 것은 잘못이다. 한미일이 똘똘 뭉치면 저들은 북중러 혈맹으로 간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면서 푸틴이 북한의 ‘2% 부족한 위성 발사체 기술’ 개발에 도움을 줬다.
-최근 일본과 북한이 접촉하고 있다
△일본의 현안은 납북자 송환 문제다. 지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납북자 문제 해결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한다. 김정은은 돈이 필요하다. 일본에 납북자 돌려보내고 전후보상비 청구하고 받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양해해서 3자간 대화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패싱이다.
-김정은의 딸 주애는 김정은의 후계자일까?
△후계자라서 나온다고 보지 않는다. 그 나이 때 김정은과 김여정은 스위스에 가 있었다. 아들이 있다면 해외 유학에 가 있지 않을까. 물론 김정은은 주애를 무지 예뻐한다. “저놈이 장군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여자 후계자가 없다. 만약 아들이 없다면 다른 여자한테서라도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왕조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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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을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다. 아랫돌 빼어 윗돌을 괴는 식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현역의원 탈락자가 거의 없다. 왜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란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다. 특히 초선 30~40명은 이준석 쫓아낼 때 앞장섰다. 나경원 몰아낼 때도 앞장섰다. 이런 사람들을 넣고 재활용하고 있다. 대북협상 때 쓰는 용어가 있다. 선이후난(先易後難)이다. ‘쉬운 것 먼저, 나중에 어려운 것’이다. 국민의힘이 선이후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된 중진들이 총선이 시작되면 김건희 주가조작, 디올백 문제와 관련해 입을 닫겠는가? 거기서 터진다. 전략적으로 재활용은 잘하고 있어 보이지만 뇌관은 숨어 있다.
- 반면 민주당은 공천 과정이 시끄럽다.
△국민들이 현역 물갈이를 원한다. 그럼 국민의힘은 현역 그대로인데 우리는 30명 교체한다고 하면 국민에게 주는 개혁 이미지가 있을텐데, 그걸 당헌당규대로 한사람씩 통보하니까 하루에 하나씩 터지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거다. 지도부에서 결의해서 한번에 발표했으면 오히려 쉽게 갈 수 있었다. 지역구 이동도 처음부터 설득해서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선거 임박해서 40~50일 남아 이제와서 하니까 말썽이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이 서투른 시작을 했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건 순간적이다. 아직 공천이 안 끝났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윤석열·김건희 독주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이다. 검찰정권 종식을 위한 총선도 된다. 민주당이 승리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