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맘만 먹으면 경찰 장악…백남기사태 또 터질 수도”[인터뷰]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경찰국이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내다봐야죠.”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경찰국 폐지’ 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다. 노조엔 경찰청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500여명이 속해 있다. 경찰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조직은 아니지만, 경찰청의 구성원이자 한 시민·노동자로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단 게 신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경찰국 신설의 ‘나비효과’가 시민·노동자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30일 신쌍수 경찰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이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신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논란은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경찰국을 통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경찰 조직을 장악해 원하는 대로 물리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 때부터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것도 이러한 인식에서다. 신 위원장은 “경찰조직이 정부 기조를 따라가며 시민을 강제진압하는 등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일선 경찰들도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가 시키는대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올까봐 겁을 먹고 경찰국에 반대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요즘엔 집회만 조금 크게 열어도 강제진압 얘기가 흘러나온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다 물리고 꼼짝 못하게 한 노조들에도 집회·시위 못하게 탄압할 여지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남기 사태, 용산참사가 다시 벌어질 여지도 충분하다”고도 했다. ‘백남기 사태’란 농민이던 고(故) 백남기씨가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이듬해 사망한 사건이다. 2009년 용산참사 때엔 재개발 보상책에 반발한 용산 철거민들이 시위 중 경찰과 충돌,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

신 위원장은 경찰국 출범을 막진 못했지만 저지 투쟁에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처음 경찰국 논의 당시엔 감찰·감사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결국 인사 부분에만 관여하기로 후퇴했다”며 “내부에서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다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을 것”이라고 했다.

밀정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거취 논란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여러 얘길 듣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듣고만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에 대해선 “경찰국 간담회 때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더라”며 “7월에 행안부 앞에서 천막농성하면서 장관 면담도 신청했지만 못 만났다. 반대여론이 높으면 ‘고심해보자’고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경란’까지 번졌던 경찰국 논란은 일단 수그러든 분위기다. 신 위원장은 “김순호 국장 문제가 걸려 있고 당장은 인사가 없어 (경찰국이) 조심하지 않을까 싶다”며 “예컨대 노동계 집회에 이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왜 두고만 있냐’하고 부당지시라도 한 게 알려진다면 불이 다시 붙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내부의 지속적인 견제·감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찰국 폐지 공동대책본부(공대본)’ 공동대표인 신 위원장은 경찰권력의 통제를 위해선 경찰국 아닌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일각에선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지만 (탄핵은)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안이라 경찰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며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결국엔 경찰조직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국의 역할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