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복지·증세·일자리의 3차 방정식

[박영범 한성대 교수·이코노미스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첫 공식행사로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아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 “(코로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정부의 의무”라며 신속한 피해 지원을 약속했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이후 100일 이내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을 지원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방역대책으로 지루하게 반복된 거리두기 강화와 완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초토화되었다. 지난 2년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줄었고 고용원 없는 ‘나 홀로 사장님’만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자 수는 2019년 4분기와 비교해 65만 8000명(3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대출액 규모는 29.3% 늘어났다.

당선인의 공약대로면 기초연금도 월 10만원 인상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질적인 노동시장 은퇴 연령과 노인 빈곤률이 제일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 4명 중 1명은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완전히 훼손시킬 제2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시리즈 정책에 대한 우려는 없어졌지만 국민의 높아진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재정여력도 소진되고 있다. 국가채무(D1)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40%를 훨씬 넘어서서 2025년에는 60%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2)는 4년 후에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부문까지 포함한 부채(D3)를 고려하면 8년 후에는 재정여력이 한계상황이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 국민부담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아직 낮은 것이 사실이나 지난 5년간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조세부담율은 2019년 20%를 넘어섰고 총조세에 건강보험 등 준조세를 합한 국민부담률은 빠르게 30%에 근접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포인트 상승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OECD 평균 0.5%포인트의 7배 이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2019년까지 2.0%포인트, 박근혜 정부(2013~2016년)에서는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에서는 감세정책 등으로 0.1%포인트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을 보전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으로 고용보험과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의 적립기금이 급속도로 소진되어 향후 국민부담률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복지 수요 외에도 증세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탄소중립시대로 이행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오른 재산세도 조정되어야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

어느 대선 후보가 이야기 했듯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일 수 있다. 우선 세제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비중은 OECD 국가 평균보다 아주 낮다. 임금소득자의 40% 가까이가 근로소득세를 1원도 내지 않고 있다. 최저명목세율과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조정돼야 한다.

40년 이상 10%를 유지해 왔고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인 부가가치세율도 조정돼야 한다. 부가세율은 2%포인트 인상해도 14조 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내국세의 20.7%가 자동으로 교육부문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조정돼야 한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학령인구는 30% 이상 줄었는데, 교부금은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국가가 마련해 주는 복지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 민간부분 일자리가 없어서 재정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 일자리의 재원 확충을 위해 세금을 늘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