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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27일 2030세대인 청년들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청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청년들이)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연장선인 셈이다.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도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030세대의 ‘코인 민심’에 화들짝 놀란 여당은 지난 27일 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장을 면밀히 살펴 적절한 대응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해묵은 병역 제도도 꺼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출간한 저서를 통해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를 공론화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5일 공기업 승진 평가에 군 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군 가산점 관련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030세대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지지율 추락
그러나 청년들은 정부와 여당이 꺼낸 청년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표를 위한 ‘여론 달래기’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과거 정부·여당을 지지했다던 이모(32)씨는 “병역 제도 문제나 청년 실업 등은 이미 옛날부터 얘기가 많이 나온 것들”이라며 “선거에 패하자 마자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포퓰리즘에 불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김모(29)씨도 “임기 1년 남은 시점에서 이제 와서 ‘청년TF’ 만들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청년들이 어떤 현실에 마주했는지 고민은커녕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해 더 싫어진다”고 토로했다.
청년들의 분노의 지점에는 ‘불평등’과 ‘부동산 급등’이 겹쳐 있지만, 이를 정부·여당이 짚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올 초부터 서울에서 살 집을 구하던 김모(27)씨는 “집 알아보는 와중에 1주일 단위로 집값이 수천만원씩 오르는 것을 보면서 ‘평생 내 집을 가질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던 중 ‘LH 사태’가 터지면서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분노는 지지율로 반영됐다. 지난달 30일 한국갤럽이 같은 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2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21%만이 현 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를 밑돈 것이다.
◇전문가 “깊은 고민하고 정책 펼쳐야 청년 공감 얻어”
전문가들은 구체적이고 정밀한 고민과 논의 없이 일단 표심잡기 용 카드부터 꺼내 드는 것은 청년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회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정책을 펼쳐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선거에 지고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청년들이 좋아할 리 없다”고 비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근본적이고 진지한 원인 진단과 성찰을 통해 만들어진 청년 정책이 아닌 알맹이 없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청년들은 생각할 것”라며 “우는 아이 달래듯 내놓은 정책은 2030세대가 받아들이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