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발목 잡힌 서비스업] ① 빈집 숙박 '다자요' 6년째 실증만…규제에 묶인 혁신 고부가 서비스 일자리 42만 명 늘 때 제조업 16만 명↓ 늘어난 일자리 절반은 고령 '돌봄'…"서발법 제정 시급"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농어촌 빈집을 고쳐 숙박시설로 운영하던 스타트업 다자요는 2019년 영업을 멈췄다.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직접 살아야 한다는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이듬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사업을 재개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 내년 10월 빈집재생민박이 마침내 제도화되지만 법인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기업 등으로 한정돼 영리기업인 다자요의 참여는 불투명하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혁신 기업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없다면 앞으로 누가 혁신에 나서겠느냐”고 토로했다.
새로운 서비스는 이처럼 낡은 규제에 묶여 있지만 정작 우리 경제의 일자리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일자리 10개 중 7개가 서비스업에 쏠려 있다. 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최근 4년간 무려 42만명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 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취업자는 16만명 줄어들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고부가 서비스업 육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7일 이데일리가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72.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 3대 고부가 업종의 취업자는 340만 2000명으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41만 6000명(13.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 취업자는 16만 2000명(3.6%) 줄었다. 3대 고부가 업종의 상용직 비중은 76.8%로 전체 평균(58.0%)을 크게 웃돈다.
하지만 늘어나는 서비스업 일자리의 무게중심은 생산성이 낮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난 4년간 늘어난 서비스업 취업자 145만명 가운데 70만명(48%)이 보건·복지 분야였고, 그중 50만 명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반면 고부가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력은 올해 들어 확연히 꺾였다. 3개 업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 7000명 감소했고 특히 정보통신업의 청년 취업자는 6만 1000명(24.3%)이나 급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2024년 기준 제조업의 47.5%에 불과하다.
반도체 쏠림은 깊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1~2025년 반도체 제조업의 생산성이 연평균 11.3% 늘 때 나머지 부문은 1.0% 증가에 그쳤다. 그런데도 서비스산업 육성의 근거를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뒤 15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개발(R&D) 투자와 정책금융을 늘려 제조업처럼 초반 성장의 마중물을 붓는 것이 서발법의 핵심”이라며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정보기술(IT) 융합 신서비스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