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팔아라" 文 호령에 장·차관급 다주택자 3명만 남았다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1인 1주택’ 원칙에 따라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실거주외 주택을 청산하고 1주택자로 전환했다. 반면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 중에서는 서울 강남지역에만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았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통해 18부처, 5처, 17청, 6개 위원회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신고한 건물(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주상복합)을 전수조사한 결과, 6명이 지난해 말까지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급 인사 가운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8억원)와 경기도 분당의 복합건물(8억 5200만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다만 구윤철 실장은 최근 분당의 복합건물을 처분해 현재는 1주택자라는 설명이다. 신고된 재산사항이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 1주택을 처분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재산공개 신고 당시에도 매각을 진행중인 상황이었고 이달 초 소유권 이전까지 모두 마쳐 현재는 1주택자”라고 말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외 각각 아파트를 한채씩 갖고 있는 2주택자다. 문성혁 장관은 부산 수영구 아파트(7억 8000만원)과 스웨덴 말뫼의 아파트(2억2354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문 장관은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 전 스웨덴 말뫼에 있는 세계해사대학의 교수를 지냈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교수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실거주 목적으로 거처를 남겨둔 것”이라며 “더욱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이라 이를 매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차관급 인사 중에는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인천 연수구 동춘동(2억300만원)과 송도동(3억원)의 아파트,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송파구 아파트(12억 3600만원)과 세종 연기면 아파트(3억 5591만원)을 보유했다. 다만 김홍희 청장은 당초 1주택자에서 주택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재산 신고 당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것으로 현재는 1주택자라는 설명이다. 최영진 부위원장 또한 재산 신고 당시 이미 한 채에 대해선 매각을 진행 중이었으며 현재는 매각을 완료해 1주택자라고 전했다.

차관급 인사 중 현 시점까지 2주택자로 남아있는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상철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도다.

김기표 부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분양권(8억5200만원)와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11억94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30년 넘게 실거주하던 집이 재개발되는 동안 살 곳을 마련한 것으로, 재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거주 주택을 매각할 것이란 설명이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21억원)와 배우자 명의의 영등포구 아파트(10억 622만원)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철 상임위원의 경우, 영등포구 아파트가 분양권 상태여서 처분 가능해진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매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수장은 강남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서만 2주택 이상을 가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강남구·송파구 아파트),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송파구 아파트 2채),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강남구 아파트 2채), 허경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강동구 아파트·복합건물) 등이다.

이외 주택 보유수가 많은 순으로는 최종인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부총장이 대전 유성구 아파트 등 9채,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이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비롯해 복합건물 등 7채,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비롯해 복합건물 등 6채, 정진수 중소기업벤처유통센터 센터장이 경기 안산시 아파트 등 5채를 신고했다. 다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측은 “복합건물 5채의 경우 주택이 아닌 상가이며 실제 한 건물이 여러 호수로 나뉘어 신고된 것”이라고 알려왔다.

<이데일리 특별취재팀=김경은 최훈길 이명철 김영환 김상윤 김미영 한광범 정다슬 정두리 강민구 이소현 원다연 최정훈 김호준 기자, 김대연 김민표 이상원 수습기자>

[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각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