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지금 토지재조사가 필요한 이유

박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박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1. 1955년 개장한 경북 영주의 후생시장은 고추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던 곳이었다. 1973년 인근에 위치한 영주역의 이전으로 후생시장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가 2014년 도시재생 선도 사업지로 지정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복병이 있었다. 땅이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인데다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가 허다했다. 정부가 뒤늦게 관련 법까지 개정하면서 지적재조사를 적극 주문한 이유다. 그 결과 후생시장의 도시재생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2016년 전국 도시재생 선도 지역 평가’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됐다. 후생시장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이 결합한 성공적인 예다.

2. 2012년 태풍‘볼라벤’이 전남 해남군을 강타했다. 강풍으로 집과 축사가 무너지면서 이 일대는 초토화가 됐다. 엎친 데 덮인 격으로 실제 땅과 지적도에 나타난 땅의 경계가 다르게 측량되면서 주민 간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고민 끝에 정부는 드론을 투입했다. 종이도면을 사용하거나 현장설명회를 하는 경우 주민들은 토지 경계를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어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자 주민들은 측량결과를 신뢰하게 됐다. 드론이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적극 유도한 경우다.

정부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지적도를 디지털화해 우리 땅의 가치를 높이고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는 사업이다. 현재 지적정보는 100년 전의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작성된 데다 오랜 기간 종이지적도를 사용해 측량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동시에 지가가 상승하면서 정확한 측량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갈수록 커지기도 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적재조사사업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편익을 증진시킨다. 디지털 지적도를 통해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고 건물을 증축할 수 있게 돼 지가가 상승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정보가 구축되면 사회적 갈등이 줄고,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지적 측량 비용도 감소한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국토의 15%(약 6154㎢)가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돼 토지 분쟁 해소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셋째, 정확성과 실시간 업데이트 체계를 갖춘 디지털 지적정보가 구축되면 공간정보와 다양한 행정정보가 융·복합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다양한 산업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정부는 도서 지역이나 하천 등 측량이 어려웠던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측량 성과 검사 등에 드론·위성측량(GNSS) 등 신기술을 접목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지구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드론 측량을 더욱 확대하며, 통합측량시스템(N-TOSS)을 임야에 확대적용시킴으로써 지적정보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생존전략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기술과 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는 데 있다. 여기서 지적정보는 높은 정밀도를 요하는 공간정보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도시재생 등과 같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추진되고, 지적재조사로 구축한 고정밀 위치정보가 가스·통신 등 지하시설물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에 제공된다면 공간정보산업의 파급효과는 확대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야말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