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을 비교한 조사결과를 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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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자국 반도체 기업 SMIC에 2억7000만달러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고 일본도 연합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이차전지도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은 1990년부터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했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에 보조금과 인프라 공동구축, 연구개발 특별자금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했다.
일본은 도요타에 8억5000만달러 규모의 이차전치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자국내 이차전지 생산시설 확보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차전지 대표기업이 없어 전기차 시장 보호로 중국에 대응하고 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디스플레이에선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고부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앞세워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디스플레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자국 디스플레이 기업 BOE에 보조금 4억2000만달러를 지급했고 토지·건물 무상 제공과 지방정부 출자 등 지원도 제공 중이다.
세계 각국이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세액공제 혜택 등 지원은 있으나 막대한 생산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같은 지원 차이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 기술력이 많이 밀린다는 평가를 받은 중국 D램업체 창신메모리(CXMT)는 지난해 말 자체 기술로 6세대 LPDDR5 개발에 성공했다. 이차전지 산업에서는 한국의 주요 3개 회사가 차지하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21년 30.2%에서 지난해 23.1%로 낮아졌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 집계 결과 올해 1분기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 49.7%, 한국 49%로 사상 처음 역전당하기도 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도 간접지원을 넘어 현금 직접 지급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정건전성이 부담이라면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환급(다이렉트페이) 제도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환급 제도는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적자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그 차액이나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급격한 기술발전과 공급망 재편으로 선제적·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첨단산업 투자는 안보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