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한반도, 미·중 싸움터 돼선 안돼…남북대화 끈 놓지 말아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바이든 시대 미중관계 전망과 기업의 대응’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가 할 수 있고 가장 해야 하는 것은 미·중의 싸움터가 적어도 여기(한반도)가 아니게 하는 것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1일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카드”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중 패권 다툼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반도가 미·중 전략경쟁의 카드가 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일 vs 북·중·러’라는 대립구도를 미·중 패권다툼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으며 “통일, 비핵화를 떠나서 (한반도가) 미·중 희생양이 되지 않는 방법은 남·북간 긴장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미경중’ 韓, 미·중 경쟁 가장 큰 희생양될 가능성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연사로 나선 김 원장은 미·중 갈등을 향후 30년을 지배할 국제적인 이슈라고 진단했다.

과거 이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분리돼 있었던 동서냉전과 달리 지금의 국제경제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미·중 양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국가의 경쟁은 단기간에 승패가 나기 어려우며 오랜기간 국제질서 전반을 흔들고 주변국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야기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중국의 앞마당’인 동북아는 ‘지경학적’으로 미·중 패권 다툼의 전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김 원장은 한반도, 센가쿠열도(중국명 다오위댜오) 등이 있는 동중국해, 대만·양안, 남중국해를 미·중 패권다툼이 점화될 발화점으로 지목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바이든 시대 미중관계 전망과 기업의 대응’ 주제로 강의를 했다. 그림은 강의에서 사용된 자료 중 ‘동아시아의 미·중 갈등: 4개의 발화점과 단층선’ 부분.

그는 “미국은 쿼드(Quad), 미·일 동맹, 한·미 동맹, 가능하다면 한·미·일을 묶어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고 중국은 사활을 걸고 이를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양국은 군사적인 충돌보다는 이 네 군데 발화점을 놓고 ‘밀당’(밀고 당기기)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중국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한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만 총통과 전화를 건 것이 바로 그 예라는 설명이다.

그 중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한국은 미·중이 전략경쟁에 활용하기 가장 좋은 카드라고 김 원장은 우려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미·중은 물론 남·북 사이마저 악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구조적으로 ‘신냉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국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北 플랜A도 미국”…북미관계 개선 여지 있어

김 원장은 “북한 역시 플랜A는 미국”이라며 북·미 관계의 개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그 근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장성택 처형을 들었다. 그는 “권력 투쟁이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노선 투쟁이다”라고 설명했다. 장성택 노선은 중국에 기대서 살아가야 한다는 입장으나 김 위원장은 중국경제에서 독립된 자력갱생을 꿈꿨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중국 경사론을 주장한 장성택은 광산 채굴권을 중국에 많이 넘겨줬고 김 위원장은 고모부인 장성택을 ‘매국노’로 취급해 처형하고 이를 무효로 돌렸다”며 “이에 중국이 화가 나면서 북·중 관계가 6년간 파탄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 역시 본심은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지만 북·미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북한 역시 중국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국제정세가 녹록지 않지만 아직 대응할 시간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즉각적인 충돌과 단절은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즉각적인 경제 단절이 미국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벨류체인에서 서서히 중국을 떼어내는 것이 바로 미국의 목적이다.

반면 군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아직 미국에 열위인 중국은 실력을 쌓기 위한 시간을 원한다. 지금은 반도체나 금융시스템 등 미국이 만든 시스템에 있지만 여기서 독립해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남·북 관계를 관리하고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 국가들과 연대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선진국인 한국과 연대하고 싶어하는 국가들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