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인턴십을 확대하는 등 사회에 첫발을 내딘 청년들에겐 향후 구직과정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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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중 55만개의 직접일자리 마련은 지난달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대책과 같다.
당시 정부는 55만개의 공공·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민간(청년 디지털 일자리, 일 경험 지원, 채용보조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대책은 여기서 주요 업무를 구체화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94만5000개다. 이번 대책까지 합하면 149만5000개가 된다. 문제는 새로 만들 공공일자리 역시 대부분 지속 가능성이 없는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에 그친다는 것이다.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30만명)는 전통시장 유통 지원, 농어가 일손 돕기, 지역환경 정비, 공원·체육시설 개선, 지역재해 예방 등 단순 노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나 지역 현안 지원이라는 구체적 업무가 모호한 일자리도 있다.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30시간으로 5개월이 지나면 끝난다.
디지털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한국판 뉴딜 취지에 맞춰 1조원을 들여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도 만들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층 경력 개발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지만 업무는 안전보건 사업장 조사,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결과보고서 디지털화 등 대부분 단순 작업이다.
민간 부문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견·중소기업에 1조원 가량의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특히 신규 채용이 사실상 끊긴 상태에서 청년들의 경력을 키우기 위한 인턴 활용이 필요한데 정작 청년 인턴 채용을 지원하는 ‘청년 일 경험’ 사업은 지원대상이 5만명에 그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창출해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이번 대책은 복지성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많아 미스 매치가 일어났다”며 “종합 로드맵 없이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 대책을 만들다보니 현금 살포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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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일자리 예산 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전건성에 경고등이 들어온지 오래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본예산(25조5000억원)에 코로나19 대응비(1조9000억원)을 합해 27조4000억원이다. 55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고용대책 규모는 10조1000억원으로 총 37조5000억원 가량을 일자리에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24조원 가량의 1·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13조7000억원 발행을 결정했다. 2차 추경까지 반영한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올해 예상 국내총생산(GDP)대비 42.8%에 달한다.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3차 추경은 20조~3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고 경기 침체로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경우 국가채무의 비중은 40%대 중반대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추경에서만 8조8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재정건전성 관리가 현안인데 일회성 일자리로 수조원대를 지출하는 것이다.
조 교수는 “지금까지 예산 지출로 유동성 위기를 막았다면 이제는 대기업 정규직 고용 불안 등 실물경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고용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원격 직업훈련이나 온라인 인턴제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