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트럼프 관세…한국 관세율 26→25%로 결국 수정(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5%로 수정했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전날의 26%에서 25%로 수정돼 기재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때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빚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상호관세율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미국은 교역국의 관세, 비관세장벽, 세제, 환율 정책 등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상호관세율을 부과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의 절반을 상호관세율로 반영했다.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했거나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 관세인 10%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관대하게 부과했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를테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한국과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는 660억달러, 수입액은 1315억달러다. 660억달러를 1320억달러로 나눈값은 50%이며, 그 절반은 25%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한국의 대미 관세 50%,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 25%와 맞아 떨어진다.

동일한 계산방식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의 관세율은 각각 34%, 23%다. 이날 미국이 발표한 대중 상호관세율과 일치하고 대일 관세율은 1%포인트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