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선제타격론 무모하고도 위험하다

미국이 핵개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워싱턴에서 제기됐다. 며칠 전 미국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다. 이 얘기를 꺼낸 당사자가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크 멀린이라는 점에서 워싱턴 정가에 이런 인식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미국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이크 멀린 초대 합참의장

멀린 전 의장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국을 위협한다면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자위권 측면을 강조했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주변뿐만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에도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북한이 머지않아 시카고를 포함한 미국 본토 대도시까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선제타격으로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시기를 놓쳤다.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 이래 10년이 지나도록 경제 제재에만 치중하다가 핵개발에 거의 성공한 지금에 와서 선제타격을 거론하는 자체가 무모하고도 위험하다. 미국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1994년에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제1차 북핵 위기가 야기되자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심각하게 검토했으나 무위로 그친 바 있다.

선제타격이란 먼저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제압할 수 있는 경우에나 가능한 선택이다. 하지만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기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북한이 이미 핵무기의 소량·경량화 작업에 성공했다면 즉각적인 반격을 감안해야 한다. 북한이 공격을 받고도 반격이 가능하다면 한반도가 전면전의 불바다로 휩싸일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써 최선의 방법은 전쟁 억지력을 키우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중국을 움직여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토록 하는 설득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 선제타격을 포함한 무력적인 방법은 해결책이 아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군사작전 게임을 즐기는 듯한 발상으로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에 빠져들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