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 범정부 '가계부채 협의체' 가동.."미시적 관리에 초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방안이다. 임 내정자는 10일 청문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기재부, 한은, 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의 시각이 조금씩 다르다”며 “취임하게 되면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에게 가계부채 협의체 구성을 건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일 “기재부가 중심이 돼 금융위, 한은, 금감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대로 인하함에 따라 가계부채는 증가속도가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돼 즉각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협의체에서 조율된 과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에서 발표된다. 협의체 반장은 기재부 차관보로 하고 기재부와 금융위, 국토부, 한은, 금감원 등 국장급 이상에서 참여한다. 필요시 KDI, 금융연구원, 주택금융공사, 신용정보사 등 관련 연구원 및 기관도 참여할 예정이다.

◇KB금융, CEO 승계 계획안 또 보류

최고 경영자(CEO)의 연임 우선권 도입을 골자로 한 KB금융지주의 CEO 경영승계 계획이 보류됐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9일 최고 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차기 이사진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KB금융 관계자는 “차기 이사진이 구성되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이사회를 개최해 KB의 발전과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은 지난달 27일 지배구조개선안을 확정하면서 CEO 경영승계 계획안과 관련, 현직 CEO의 연임 우선권을 제기했다. 현직 회장의 임기 만료 수개월 전에 연임의사를 타진하고 연임의사를 밝히게 되면 경영성과· 고객만족도· 조직관리 역량 등을 고려해 연임 여부를 우선 검토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CEO 연임 우선권은 기존 회장의 내부 권력화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끝에 결국 이날 이사회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KB금융 측은 “KB의 경영승계 계획에 대한 회사 내ㆍ외부의 깊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경영자 후보 육성 및 승계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영승계 계획 수립에 새로이 구성되는 이사진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해 결의를 보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SPP조선, 자금지원 난항…3개 시중銀 반대매수청구권 행사할 듯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상태인 SPP조선에 대한 5000억원 규모 추가 자금지원이 난항에 부딪쳤다.

SPP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9일 오후 채권단 긴급 회의를 소집해 SPP조선에 대한 485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구체적인 안건은 자금 지원 여부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다른 채권은행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농협은행이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우리은행은 조만간 반대매수청구권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가 자금 지원에 필요한 채권단 동의 비율은 75%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자금지원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범정부 채권단의 지분은 66%에 불과해 7%의 채권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다른 채권은행의 ‘반대매수청구권 행사가 없다면 추가 자금 지원에 동의한다’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

◇신한금융, 신한금투 등 자회사 사장 4명 연임

신한금융지주는 12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열고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 등 자회사 사장 4명이 연임됐다고 밝혔다.

강 사장 외에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 황영섭 신한캐피탈 사장, 오세일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이 연임됐다.

신한금융 측은 연임이 내정된 자회사 사장들은 어려운 경영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양호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점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자회사 상근감사위원 인사에는 신한금융투자의 최규윤 상근감사위원, 신한저축은행의 허세원 상근감사위원의 연임을 확정하고 장상용 전 손해보험협회 회장 직무대행을 신한생명 상근감사위원, 남진웅 전 금융투자협회 부회장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상근감사위원으로 내정했다.

또 신한캐피탈 상근감사에는 김승동 아주캐피탈 부사장, 신한저축은행 부사장에는 박정배 전 신한은행 본부장이 내정됐다. 이번에 내정된 자회사 경영진은 각 자회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국민은행, 조하현 연대 교수 등 사외이사 4인 선임

금융권 경력이 전무한 정치권 인사들이 은행 사외이사로 연이어 선임되면서 사외이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이사회를 구성, 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이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KB국민은행은 11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를 열고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등 4명의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고 공시했다. 조 교수 외 김우찬 법무법인 한신 대표변호사,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유승원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등이 후보에 올랐다. 이들은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국민은행은 지난 1월 중순 은행장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추위를 구성해 사외이사 후보군 선임절차 마련 및 후보군 구성, 자격검증 등을 진행했다. 외부 서치펌을 통해 후보군을 구성하고 법률·회계·행정·리스크 등 각 업무 분야별 전문성을 중점 평가했다. 금융 경력이 없는 정치권 인사등은 단호하게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추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올해부터 상설위원회로 전환해 후보군의 상시관리· 자격검증· 평가 등을 진행하게 된다.

◇‘하나·외환銀 통합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김정태(사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최근 제동이 걸린 통합 작업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하나금융은 11일 법원의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합병 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회장 연임을 확정 지은 만큼 다시 조기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나금융은 법원의 판단과 달리 지난 4분기(10∼12월) 외환은행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만큼 법원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이번에 하나금융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6월까지 통합작업을 중지시킨 법원의 결정은 무효가 돼 이번 법원 결정은 하나·외환은행 통합작업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외환노조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6월 말까지 통합 추진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지난 11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의신청 날짜를 저울질하던 하나금융이 지난달 23일 김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곧바로 이의신청 작업에 속도를 낸 셈이다.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김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김 회장이 통합을 마무리지을 적임자라고 판단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농협금융 차기 회장 인선 빨라질 듯…이르면 3월말 마무리

농협금융지주가 임종룡 전 회장을 대신할 차기 회장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이달말 차기 회장 인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11일 농협중앙회의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되는 데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임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무난해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관료 출신인 임종룡 회장이 농협지주의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힘 있는 관료 출신이 차기 회장으로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는 최근 외부인력전문기관(서치펌)을 통해 차기 회장 후보를 추리는 작업을 대략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치펌을 통한 1차 회장 후보군 선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후임 인선 작업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이르면 다음 주쯤 농협이 임시이사회를 열고 회추위를 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신동규 전 농협지주 회장이 사임한 후 임종룡 회장이 새로 취임할 때도 25일 정도 걸렸는데 이번엔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며 “농협과 관련된 여러 이슈도 마무리된 만큼 후임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종룡 청문회, 가계부채 ‘쟁점’..다운계약서·위장전입 “송구”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가계부채와 핀테크 등 각종 금융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한 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다.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지만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기존 금융당국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저소득층 맞춤형 대책 등 계층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금융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기술금융과 혁신성 평가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핀테크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상반기 중 정부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 등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차 사과했다.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마무리된 만큼 국회 정무위는 이르면 11일 인사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떠나는 신제윤 “못 다 이룬 꿈 임종룡에게 맡긴다”

“저의 꿈은 대한민국이 금융강국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3일 있었던 이임식 단상에 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아쉬움을 가득 토로했다. 대한민국을 금융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꿈의 완성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못 다 이룬 꿈을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에게 ‘바통 터치’한다고 밝혔다.

금융정책과 국제금융 분야에서 수십년간 몸담은 신 위원장은 2003년 ‘카드사태’, 2007년 한미 FTA, 2008년 한미 통화스와프 등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금융현장의 한 복판에 있었다. 그는 “부족한 달러를 구하러 다니며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 속에서 속에서 “금융이 강해야만 나라가 튼튼해지고 국민들이 편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강조했다.

후임으로 오는 임 내정자에 대해서는 “평생 함께 금융강국을 꿈꿔온 사람”이라며 강한 신뢰를 나타내기로 했다. 신 위원장과 임 내정자는 모두 행시 24회 동기로 금융정책 쪽에서 조력자이자 경쟁자였다. 신 위원장은 “여러분이 (임 내정자와 함께라면) 금융강국의 꿈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제2금융권 지배구조에 ‘칼빼든’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가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유명무실’ 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제출한 모든 연차보고서를 샅샅이 훑어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일 “3월까지 금융지주ㆍ은행ㆍ보험사 등 금융사 118곳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맞춘 ‘연차보고서’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며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부 2금융권에서 예외 규정을 뒀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전수조사 후 검토해 바로 잡을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두고 일부 금융권이 편법을 쓰는 상황이 발생하자 애초 계획한 대로 모범규준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사외이사 퇴진 문제로 홍역을 치른 KB사태 이후 금융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만든 후 자산 2조원 이상인 은행과 금융지주사, 보험사, 카드사 등 118곳을 적용대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