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석탄의 경우 러시아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수입선 다변화를 비롯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7일 ‘국제 사회 제재에 대한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최근 국제 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 속 향후 러시아는 △에너지 원자재 공급 통제 △흑해 곡물 협정 연장 거부 △러시아투자 기업 철수에 대한 불이익 강화 △특정 품목의 대한국 수출 통제 등의 대응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당장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러시아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 수입 비중은 2.1%에 불과하다.
다만 △방사성동위원소 △비합금선철 △페로실리콘크로뮴(제강용 원료)의 경우 금액은 크지 않으나 러시아 수입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아 공급선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러시아 수입의존도를 살펴보면 방사성동위원소는 100%, 비합금선철는 97.0%, 페로실리콘크로뮴는 92.2%를 차지하고 있다.
|
산업 연관 분석 결과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하면 전 산업 생산 비용은 0.6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러-우 전쟁 향방 실시간 모니터링, 석탄 안전 재고 확보,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선 확보 등을 통해 에너지 원자재 수급 차질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가 자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월 러시아 내 자산 매각을 위해서는 매각 자산의 5~10%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가 신설되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도원빈 연구원은 “러시아의 대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경제 전체에서 봤을 때에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러시아 기 진출 일부 한국 기업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리스크 대비뿐만 아니라 기회요인을 포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 규모가 7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전 이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