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의 사람이야기]MZ세대와 일자리

[이근면 초대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21세기 한국의 네티즌들은 한 해 국방예산만으로 천 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 붓는 미국을 ‘천조국’으로부른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천조국의 반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 대한민국의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30년이면 2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적어도 30년 이상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야할 2030세대가 1343만명 가량 되는데 1000조원을 다 갚으려면 한 명당 7500만원, 2000조원을 갚으려면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금 50대 이상 세대는 이 빚에 큰 부담이 없다. 아직까지는 여력이 충분한 공적연금과 충분한 재정으로 노후를 꾸려가면 되기 때문이다.

30년 후 은퇴할 지금의 MZ세대들에게 이 문제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인구감소세(20년 출산율 0.84)로 인해 출생 시기별 인구분포는 격감하므로 (60세 110만, 40세 65만, 20세 27만) 허리를 휘게 하는 세대별 부양의무도 결국 온전히 MZ 세대의 몫이다. (이래서 연금개혁이 시급한 것이다). 청년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더 이상 자신들을 부양할 젊은이들은 없고 갚아야 할 빚만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이야 더 말할 나위 없고 여기에 군인, 교직원, 공무원 연금은 국가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갈까 논란이다.

이 암울한 전망 앞에서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천천히 침몰하거나 열심히 일해서 갚거나. 그래도 희망을 갖고 내일을 준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해답은 일자리밖에 없다. 한 명이라도 더 일을 해야 하고 1원이라도 더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야 한다. 기후변화, 젠더갈등 같은 문제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생존의 문제에 있어 일자리 문제만큼 무겁지는 않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정치권에선 여전히 일자리 문제가 그저 그런 여러 가지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지는 것 같이 보인다. 오히려 누가 더 화끈하게 현금을 나누어주는지 경쟁하는 것 같은 형국이다. 필자는 일전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1억씩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선 이왕이면 왕창 주면 좋겠지만 결국은 젊은이들의 빚이 될 테니 1억씩 주는 나라보다 1억씩 벌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힘쓰자는 취지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글이었지만 이제는 우려가 앞선다. (1억 이야기도 심심찮게 정치권에서 나온다.)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그냥 나누어주는 현금성 복지에 둔감해 지는 듯 해서다.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올라설 나라 걱정에 몸둘바를 몰라하는데 어쩐지 청년층에선 이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더 놀랍다. 앞으로 30년을 책임져야 할 2030세대가 정치권을 향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내실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을 더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쓰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나랏돈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다. 대장동 특혜개발 이익 1조원이 민간개발업자에게 주어졌다. 백만 성남시민 한 명 당 백만원 가량 손해를 입은 것이나 다름 없다. 대장동과 일자리 문제는 일견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목소리 내고 감시하는데 게을러지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들어가야 할 돈이 줄줄 새나간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침 2030세대가 캐스팅보터로 떠올랐다. 이들의 선택은 곧장 그들의 중년과 노후를 결정지을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할 것이다. 그러나 그 안을 꼼꼼히 들여다보자. 또 세금일자리 인지, 적게 일하고 돈 더 많이 받게 하는 요술 일자리 정책은 없다.

세계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이 달릴 수 있게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지 않은 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 심지 않고 거두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그런면에서 이번 일자리 대선공약에 장미빛 청사진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실행력이 확보되지 않는 찔러보는 이야기인가? 형용사가 난무하는 슈가보이인가? 실행 가능한 미래의 꿈인가? 역대 대통령 누구나 일자리 이야기를 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을 했는가도 돌아봐야 한다. 길을 잃으면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최소한의 약속이란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전 부처, 전 지자체의 그 많은 일자리 예산은 과연 제대로 집행 되는가? 그 예산 쓰고 일자리는 얼마나 만들어졌나? 이 또한 실기 할 수 없는 우선순위다. 과연 일자리는 대통령이 만드는가, 기업이 만드는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생각한다면 이 또한 백일몽이다.

이제는 일자리 부총리라도 만들어야 한다. 슈퍼 파워를 갖게 해서라도 청년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결국 효율적 집행 컨트롤타워로서의 수미일관적이고 균형적 행정력이 절실하다.또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효과적 실행력을 봐야 한다. 코로나 방역에 55조원을 썼다는데 5000억을 안써서 중증환자 1000명을 위한 병상확보를 실기했다니 결국 정책 집행 과정의 중요성은 100점과 0점 사이이다.

일자리에 관련된 규제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일몰 시간을 정해서라도 리셋이 절실하다. 재정의 실행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면 1년이면 충분한 시간이다. 새롭게 모델링해야한다. 노동, 교육. 사회적 합의는 생존적 진화로 선택해야한다. 결국 일자리는 시대적 해결과제이며 제도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과 병행해야 한다. 부분의 최적이 전체의 최적이 아니듯.

세계는 일자리 전쟁의 시대이며 그 파급은 지구적이다. 우리 경제와 MZ세대에겐 내일의 생존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아지게 하는 것은 환경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과 기업주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 내일을 살아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일하고 세금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하는 길이다. 청년들이 부디 이 길을 잘 개척해 나가길 소망한다. 누구나 행복해져야 한다.